요약
국회,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를 둘러싼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박찬대 의원 외 169인이 제출한 요구서에 따라 국회법 제122조의3에 근거해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를 의결한 것이다. 본회의에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장이 출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의 정치화 문제를 제기했다. 장동혁 의원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당시 일부 판사들이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사법부 내 정치화 우려를 제기했고, 김재원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도적 방관이 폭동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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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1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로 경 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2 제421회－제2차(2025년1월23일)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7752)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월 22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국회법 제122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 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의장님, 이상해요, 지금. 전용기 의원 발의로 올라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여기 표출이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 국회가 전자정부의 아주 모범 사례로 이렇게 잘 되어 왔는데 오늘 이런 일이 생기네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점검하도록 하겠 고요.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계된 것을, 이것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집계한 것은 집계한 것으로…… (「다시, 다시!」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도 하시고」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합니다. 그러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잘 됩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제421회－제2차(2025년1월23일) 3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44인, 반대 35인, 기권 6인으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방청 오신 분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민병덕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경기도 안양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오셨고요. 신정훈 의원실의 지인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민형배)
그러면 먼저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낡은 것이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른바 인터레그넘(interregnum), 이 체제 이행기 또는 공백기가 바로 진정한 위기입 니다. 이 위기 시에는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출현합니다. 내란과 내란 선동, 극우 세력의 난동, 일부 정치집단의 반체제화, 심지어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엎는 법원에 대한 공격까 지 나타납니다. 이런 위기 때문에 지금 경제와 민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여러분! 12·3 쿠데타의 그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군부와 경찰 등 무력을 동원해 1차 내란의 방 아쇠를 당겼습니다. 두 달째로 접어든 지금 내란동조 반체제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 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내란 상황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위 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이념과 진영 대결로 몰아갑니다. 용산 대통령실, 정부 각료는 물론 극우 유튜버와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전광훈 추종세력까지 내란 유지에 총동원령이 4 제421회－제2차(2025년1월23일) 떨어진 그런 형세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서 보듯 급기야는 사법부에 대한 테러, 언론에 대한 테러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시민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려는 반체제·반국가 세력을 이대로 놔둘 수 없는 일입니 다. 불관용의 엄정한 단죄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내란 주동세력과 동 조자들을 신속히 진압하고 헌정질서를 빠르게 복원시키기 위한 비상한 의지와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서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정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헌재가 전에 없이 요즘 애를 많이 쓰시지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대한민국의 정체, 그러니까 국가 통치 형태가 뭡니까?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 1조 1항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헌법의 전문에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 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