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1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1월 2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병조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좀, 환영해 주시지요. (박수) 오늘의 청문회 진행과 관련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을 포함한 많은 물류기업에서 심야노동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 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쿠팡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지속 2 제421회-환경노동제1차(2025년1월21일) 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적절한 휴식시간의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장시간의 과중한 근무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매우 심대하게 제 약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8월 남양주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를 방문해 택배노동자들 의 근로 현장의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동환경의 문 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뚜렷하게 개 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새벽배송 등 물류노동자들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쿠팡 청문 회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 참여자가 5만 명을 넘어 국민적인 관심사와 요구 또한 상당합 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오늘도 많은 택배노동자들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실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 및 확인하고 근본적으로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유위니아의 임 금체불로 인해 회사 및 관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자체가 곤란한 상 황이라는 지적이 반복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박영우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체적인 체불임금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변제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체불액이 1197억 원에 이르렀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이 876억 원, 피해 근로자는 2087명입니다. 임금체불로 대유위니아 노동자와 가족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현황 및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문회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현황과 그에 대한 후 속조치 그리고 정부 차원의 관련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 보고를 청취한 후에 대유위 니아그룹을 포함한 임금체불 관련 상황과 향후 체불임금 변제계획 실행을 위한 대책 보 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고가 끝나면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 실태 파 악과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상황의 정확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증인·참고인 신문을 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와 관련하여 쿠팡 관련 증인 5명, 참고인 8명, 대유 관련해 서는 증인 5명, 참고인 10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쿠팡 관련 참고 인 중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님과 고 정슬기 씨의 아버지 정금석 님은 참고인 명단에서 철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김범석 쿠팡 CEO와 손민수 굿로지스 대표,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과 그의 배우자인 한유진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 인 중 박성관 위니아전자·딤채 연구개발 담당 또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임상혁 참고인은 오전 중에는 출석이 어렵고 오후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제421회-환경노동제1차(2025년1월21일) 3 그 밖의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 좌석 배치도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신 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2.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10시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병조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좀, 환영해 주시지요. (박수) 오늘의 청문회 진행과 관련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을 포함한 많은 물류기업에서 심야노동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 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쿠팡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지속 2 제421회-환경노동제1차(2025년1월21일) 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적절한 휴식시간의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장시간의 과중한 근무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매우 심대하게 제 약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8월 남양주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를 방문해 택배노동자들 의 근로 현장의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 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동환경의 문 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뚜렷하게 개 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새벽배송 등 물류노동자들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쿠팡 청문 회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 참여자가 5만 명을 넘어 국민적인 관심사와 요구 또한 상당합 니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오늘도 많은 택배노동자들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실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 및 확인하고 근본적으로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유위니아의 임 금체불로 인해 회사 및 관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자체가 곤란한 상 황이라는 지적이 반복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박영우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체적인 체불임금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변제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체불액이 1197억 원에 이르렀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이 876억 원, 피해 근로자는 2087명입니다. 임금체불로 대유위니아 노동자와 가족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현황 및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문회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현황과 그에 대한 후 속조치 그리고 정부 차원의 관련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 보고를 청취한 후에 대유위 니아그룹을 포함한 임금체불 관련 상황과 향후 체불임금 변제계획 실행을 위한 대책 보 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고가 끝나면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 실태 파 악과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상황의 정확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증인·참고인 신문을 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와 관련하여 쿠팡 관련 증인 5명, 참고인 8명, 대유 관련해 서는 증인 5명, 참고인 10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쿠팡 관련 참고 인 중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님과 고 정슬기 씨의 아버지 정금석 님은 참고인 명단에서 철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김범석 쿠팡 CEO와 손민수 굿로지스 대표,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과 그의 배우자인 한유진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 인 중 박성관 위니아전자·딤채 연구개발 담당 또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임상혁 참고인은 오전 중에는 출석이 어렵고 오후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제421회-환경노동제1차(2025년1월21일) 3 그 밖의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 좌석 배치도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신 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2.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 을 위한 청문회와 의사일정 제2항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를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보 고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 을 위한 청문회와 의사일정 제2항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를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로부터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보 고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환경노동위원회, 우리 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여야가 한자리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열리 지 못했지만 이번에 쿠팡과 대유위니아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기로 해서 김형동 간사를 비롯한 여당 위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유족들과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진작에 좀 합의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쿠팡 측에서도 성의를 갖고 협상에 임해 주셔서 이렇게 마무 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슬기 씨, 작년 5월에 심야 로켓배송 업무로 사망한 정슬기 씨의 부친 정금석 참고인 그리고 2020년 쿠팡 경북 칠곡 캠프에서 사망한 장덕준 씨의 모친 박미숙 참고인 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철회를 했습니다. 참고인 철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성실하게 협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우리 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여야가 한자리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열리 지 못했지만 이번에 쿠팡과 대유위니아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기로 해서 김형동 간사를 비롯한 여당 위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유족들과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진작에 좀 합의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쿠팡 측에서도 성의를 갖고 협상에 임해 주셔서 이렇게 마무 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슬기 씨, 작년 5월에 심야 로켓배송 업무로 사망한 정슬기 씨의 부친 정금석 참고인 그리고 2020년 쿠팡 경북 칠곡 캠프에서 사망한 장덕준 씨의 모친 박미숙 참고인 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철회를 했습니다. 참고인 철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성실하게 협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