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1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1월 23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 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박범수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제42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1월23일) 3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 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박범수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제42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1월23일) 3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안 심사 성실히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법안 심사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몇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다 찾 아뵙고 각각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일정이 조금 안 맞은 게 있어서 다 설명은 못 드렸고요 몇 분 위원님들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농가 경영 안정 추가 지원방안 자료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후계농 육성자금 또 무기질비료 문 제 또 도축장 전기료 할인 혜택 종료 문제 그 세 가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기 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예산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종료돼서 반영이 안 됐던 내용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한 중순부터 기재부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기재부나 총리실이 워낙 일들이 몰리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난주 월요 일 날 저희가 권한대행께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강력 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권한대행께서 기재부에 긴급하게 빨리 검 토를 해라 이렇게 특별지시를 하셨고 지난주 금요일 날 늦게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계농 육성자금은 작년에 예산이 8000억이었다 연말에 1000억을 더해서 9000 억을 더 썼는데 올해 예산이 6000억만 반영이 됐었고 이번에 4500억을 더해서 1조 500 억을 지출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게 되면 지금 선정이 되고서 자금을 못 받고 이미 계약을 한 사람 들, 거기까지는 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더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추 후에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비료업체는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대로 비료업체에 원료 구매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게 금년 예산이 원래 4000억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5000억으로 늘렸고. 지금 비료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싸게 자금을 지원해 드리니까 가급적 이면 비료 가격 인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느 정도는 정부 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기 때문 에 저희들이 비료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축장 운영자금은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종료되면서 도축장 업체들이 조금 경영 애로 를 겪으니까 도축 수수료를 올려서 축산 농가들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올 해 확보된 예산 800억에다가 이번에 271억을 더해서 1071억을 하기로 했고요. 또 태양광 설비나 이런 것들을 필요한 데에다가는 저희들이 우선 지원해 주기로 그렇 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축 업체들이, 매년 보면 소 도축장의 경우에 한 1만 원 정도씩 도 축 수수료를 매년 올립니다. 그 이상은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일단 농협 경제지주가 운영하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동결하기로, 안 올리기로 결정을 했고 소규모 4 제42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1월23일) 도축장들은 일부 조금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올리는 것 이 상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 정 도까지는 저희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농지제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 찾아가면서 추가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상임위를 2월 달에 하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 성실히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법안 심사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몇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다 찾 아뵙고 각각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일정이 조금 안 맞은 게 있어서 다 설명은 못 드렸고요 몇 분 위원님들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농가 경영 안정 추가 지원방안 자료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후계농 육성자금 또 무기질비료 문 제 또 도축장 전기료 할인 혜택 종료 문제 그 세 가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기 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예산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종료돼서 반영이 안 됐던 내용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한 중순부터 기재부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기재부나 총리실이 워낙 일들이 몰리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난주 월요 일 날 저희가 권한대행께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강력 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권한대행께서 기재부에 긴급하게 빨리 검 토를 해라 이렇게 특별지시를 하셨고 지난주 금요일 날 늦게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계농 육성자금은 작년에 예산이 8000억이었다 연말에 1000억을 더해서 9000 억을 더 썼는데 올해 예산이 6000억만 반영이 됐었고 이번에 4500억을 더해서 1조 500 억을 지출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게 되면 지금 선정이 되고서 자금을 못 받고 이미 계약을 한 사람 들, 거기까지는 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더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추 후에라도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비료업체는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대로 비료업체에 원료 구매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게 금년 예산이 원래 4000억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5000억으로 늘렸고. 지금 비료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싸게 자금을 지원해 드리니까 가급적 이면 비료 가격 인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느 정도는 정부 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기 때문 에 저희들이 비료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축장 운영자금은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종료되면서 도축장 업체들이 조금 경영 애로 를 겪으니까 도축 수수료를 올려서 축산 농가들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올 해 확보된 예산 800억에다가 이번에 271억을 더해서 1071억을 하기로 했고요. 또 태양광 설비나 이런 것들을 필요한 데에다가는 저희들이 우선 지원해 주기로 그렇 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축 업체들이, 매년 보면 소 도축장의 경우에 한 1만 원 정도씩 도 축 수수료를 매년 올립니다. 그 이상은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일단 농협 경제지주가 운영하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동결하기로, 안 올리기로 결정을 했고 소규모 4 제421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1월23일) 도축장들은 일부 조금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올리는 것 이 상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 정 도까지는 저희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농지제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 찾아가면서 추가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상임위를 2월 달에 하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차관님, 제가 하나만……

차관님, 제가 하나만……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