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2회 제1차 국회본회의 (2025년 02월 0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박찬대·권성동 의원 외 276인 제출)(의안번호 2207867)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박찬대·권성동 의원 외 276인 제출)(의안번호 2207868)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박찬대·권성동 의원 외 276인 제출)(의안번호 2207869) 2 제422회－제1차(2025년2월3일) 4.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박찬대·권성동 의원 외 276인 제출)(의안번호 2207870)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 무위원 출석요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 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5년 2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 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5년 2월 12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5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 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 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25년 2월 1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 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 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422회－제1차(2025년2월3일) 3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 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 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4 제422회－제1차(2025년2월3일)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93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83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제422회－제1차(2025년2월3일) 5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강승규 김성원 윤영석 이만희 정점식

사무총장 김민기 의사국장 김승묵 【보고사항】

국회경위처법안 (2025. 1. 23.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7) 6 제422회－제1차(2025년2월3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8) 이상 4건 1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6) 이상 3건 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3) 이상 7건 1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4) 제422회－제1차(2025년2월3일)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이상 11건 1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2) 이상 2건 1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8) 이상 4건 1월 2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5)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25. 1. 23.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1) 8 제422회－제1차(2025년2월3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8) 이상 10건 1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2) 1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7) 이상 7건 1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 23.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3) 이상 2건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1) 이상 3건 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3) 제422회－제1차(2025년2월3일)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5) 이상 6건 1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7) 이상 2건 1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9) 1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1) 이상 2건 1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 23.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9) 이상 4건 1월 3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7) 10 제422회－제1차(2025년2월3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8) 이상 7건 1월 3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7) 이상 2건 1월 3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3) 이상 2건 1월 3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4) 이상 3건 1월 3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6) 이상 4건 1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2)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2회－제1차(2025년2월3일) 11 (2025. 1. 24.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3) 이상 3건 1월 3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7) 이상 5건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7)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 1. 24.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5) 이상 9건 1월 3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제422회－제1차(2025년2월3일) (2025. 1. 2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6) 이상 3건 1월 3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8)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 2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4) 이상 3건 1월 3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3) 이상 2건 1월 3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9) 법령 제명 약칭법안 (2025. 1. 31.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0)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422회－제1차(2025년2월3일) 13 (2025. 1. 31.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2) 이상 1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25. 2. 3. 박찬대·권성동 의원 외 276인으로부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자 2월 10일, 2월 11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의안번호 2207867)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25. 2. 3. 박찬대·권성동 의원 외 276인으로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12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의안번호 2207868)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25. 2. 3. 박찬대·권성동 의원 외 276인으로부터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13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의안번호 2207869)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025. 2. 3. 박찬대·권성동 의원 외 276인으로부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14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의안번호 2207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