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일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정책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던 새로운 위기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렸다. 이수진 위원은 "지원 대상의 연령대와 지원 내용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문제"라며 행정편의적 접근을 지적했다. 남인순 위원도 가족돌봄 청소년과 고립·은둔 청년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며, 별도 법안보다 기존 돌봄체계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천 현장 방문을 통해 청년미래센터의 효과를 확인했으며 빠른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회의 결과 의결 내용은 기록에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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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0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6) 2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2월3일) 2.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4) 3.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4) 4.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8)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1) 6.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2) 7.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2) 8.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6) 9.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8) 10.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0)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6) 2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2월3일) 2.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4) 3.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4) 4.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8)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1) 6.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2) 7.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2) 8.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6) 9.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8) 10.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0)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1월 21일 8건의 제정안과 1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조문별 검 토사항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소위 자료 앞쪽에 기재되어 있 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수정대안을 보고하였는데 해당 자료는 소위 자료와 함께 좌 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1월 22일에 발의되어 오늘 심사 안건으로 추가된 김남희 의원안에 대해 11페이지 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김남희 의원안의 제명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입니다. 지원 대상의 연령은 34세 이하 아동과 청년으로 되어 있고 지원 대상은 1개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1월 21일 8건의 제정안과 1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조문별 검 토사항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소위 자료 앞쪽에 기재되어 있 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수정대안을 보고하였는데 해당 자료는 소위 자료와 함께 좌 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1월 22일에 발의되어 오늘 심사 안건으로 추가된 김남희 의원안에 대해 11페이지 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김남희 의원안의 제명은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입니다. 지원 대상의 연령은 34세 이하 아동과 청년으로 되어 있고 지원 대상은 1개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실래요, 말씀하실 때 페이지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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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페이지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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