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2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02월 1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2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2월11일) 7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를 개회하도 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정기회 우리 소위원회에서 또는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결하지 못했던 사항들 그리고 일부는 본회의에 직회부돼서 올라간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법률안들을 정리하고 또 의결을 하 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배석하신 분들은 위원장 허가를 받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야당 간사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2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2월11일) 7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를 개회하도 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정기회 우리 소위원회에서 또는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결하지 못했던 사항들 그리고 일부는 본회의에 직회부돼서 올라간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법률안들을 정리하고 또 의결을 하 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배석하신 분들은 위원장 허가를 받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야당 간사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민주당 간사 정태호입니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마 치 법안 통과가 민주당 때문에 기재위에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 난을 하셨어요. 그걸 좀 정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와 관련한 세액공제 관련 예산 또 하나는 미래형 선박이 국가전략기 술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관련해서 국가전략기술…… 우리 당의 존경하는 김태 년 의원이 10%의 세액공제안을 제시를 했었고 정부가 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반대하셔 가지고 5% 상향하는 걸로 그때 잠정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형 선박과 관련해서는 국가전략기술의 ‘미래형 운반 및 이동수단’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포함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여야 간의 잠정 합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전문위원실에 서 대체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대안 법안을 만들었고 기재위 상임위 전체회의가 있는 날 그걸 통과시키기로 간사 간의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당 일 날 국민의힘 쪽에서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당일 날 처리가 안 됐던 것입니 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반대하거나 발목 잡고 있어 가지고 처리가 안 된 것처럼 당대표 연설 과정에서 민주당 책임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그 지점을 명확하게 유감 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민주당 간사 정태호입니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마 치 법안 통과가 민주당 때문에 기재위에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 난을 하셨어요. 그걸 좀 정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와 관련한 세액공제 관련 예산 또 하나는 미래형 선박이 국가전략기 술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관련해서 국가전략기술…… 우리 당의 존경하는 김태 년 의원이 10%의 세액공제안을 제시를 했었고 정부가 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반대하셔 가지고 5% 상향하는 걸로 그때 잠정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형 선박과 관련해서는 국가전략기술의 ‘미래형 운반 및 이동수단’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포함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여야 간의 잠정 합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전문위원실에 서 대체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대안 법안을 만들었고 기재위 상임위 전체회의가 있는 날 그걸 통과시키기로 간사 간의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당 일 날 국민의힘 쪽에서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당일 날 처리가 안 됐던 것입니 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반대하거나 발목 잡고 있어 가지고 처리가 안 된 것처럼 당대표 연설 과정에서 민주당 책임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그 지점을 명확하게 유감 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는 따로 하나……

저는 따로 하나……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조세소위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한말씀, 의사진행발언 겸 정부 측에 이 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어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니까 약 29.4조 예상을 했다가 30.8조로, 29.6조인가요? 그래서 한 일 점 몇 조 정도가 더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감소,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한 일이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어제 8 제422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2월11일) 공개적으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종래에 한번 했기 때문에 별문 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 참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니까 2021년도 세수가 344.1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세수가 336.5조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1년 이후에 2022년 초과 세수 발생했고 23년 세수결손 56.4조 그다음에 작년에 세수결손 30.8조 이렇게 세수결손이 나오면서 세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경상성장률 자체가 한 4%, 5%대로 계속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 세수의 절대치가 감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을 담당하시는 정부 당국자들 입장에서 봤 을 때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종래에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비판을 했지만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실질적으로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 조세소위에 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이 지점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어느 정도의 조세개혁의 방 향이 적절하냐 할 때도 이 점을 고려해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하나하나 사안 마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세수 추계가 계속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국회법 개정 안 관련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세법을 연결할 필요가 있냐라고 문제 제기했었는데 그런 데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했었지 않습니까. 그 거부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라는 문제 제기 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이후 상임위 하 는 과정에서 계속 제가 문제 제기하겠지만 이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면 작년 말 합쳐서 약 80조 이상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그 점에 대해 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자리를 통해서 이 말씀 드 릴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후 세법 개정 논의할 때도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 또는 세수의 절대치가, 나 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개별 세법 하나하나 논의할 때 영향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소위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한말씀, 의사진행발언 겸 정부 측에 이 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어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니까 약 29.4조 예상을 했다가 30.8조로, 29.6조인가요? 그래서 한 일 점 몇 조 정도가 더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감소,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한 일이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어제 8 제422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2월11일) 공개적으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종래에 한번 했기 때문에 별문 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 참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니까 2021년도 세수가 344.1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세수가 336.5조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1년 이후에 2022년 초과 세수 발생했고 23년 세수결손 56.4조 그다음에 작년에 세수결손 30.8조 이렇게 세수결손이 나오면서 세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경상성장률 자체가 한 4%, 5%대로 계속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 세수의 절대치가 감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을 담당하시는 정부 당국자들 입장에서 봤 을 때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종래에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비판을 했지만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실질적으로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 조세소위에 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이 지점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어느 정도의 조세개혁의 방 향이 적절하냐 할 때도 이 점을 고려해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하나하나 사안 마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세수 추계가 계속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국회법 개정 안 관련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세법을 연결할 필요가 있냐라고 문제 제기했었는데 그런 데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했었지 않습니까. 그 거부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라는 문제 제기 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이후 상임위 하 는 과정에서 계속 제가 문제 제기하겠지만 이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면 작년 말 합쳐서 약 80조 이상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그 점에 대해 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자리를 통해서 이 말씀 드 릴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후 세법 개정 논의할 때도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 또는 세수의 절대치가, 나 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개별 세법 하나하나 논의할 때 영향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