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4건의 신규 의안 회부 및 다수 법안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제422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총 17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새로 회부받았다. 위원회는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위원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 증·감법상 증인 불출석 등의 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회 청문회의 효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위원회는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의 효과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1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된 직 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두 입법조사관입니다. 조효정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형섭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상균 입법조사관입니다. 류호연 입법조사관입니다. 노경훈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세경 입법조사관입니다. 김경준 입법조사관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나온 이재강 헌법연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 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된 직 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두 입법조사관입니다. 조효정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형섭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상균 입법조사관입니다. 류호연 입법조사관입니다. 노경훈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세경 입법조사관입니다. 김경준 입법조사관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나온 이재강 헌법연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 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2항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 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 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2항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 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 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굉장히 많아요. 때가 어느 때인데 한가한 듯 이렇게 하십니까? 제422회-법제사법제1차(2025년2월12일) 5
이의가 굉장히 많아요. 때가 어느 때인데 한가한 듯 이렇게 하십니까? 제422회-법제사법제1차(2025년2월12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