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본회의, 경제 민생 놓고 여야 격론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치 불안정과 경제 위기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강조했고, 야당 의원들은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 폐업 급증으로 민생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자 감세는 늘었지만 세수는 줄었으며, 체불임금과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직무대행 최상목 부총리는 폐업 100만 건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115만~120만 건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소득층 복지지출을 증액했다고 반박했다. 본회의에서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의안이 새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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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3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방청석에 여러 우리 국민들이 오셨습니다. 김영호 의원실의 소개로 김영호 의원의 지인 오셨고. 구자근 의원실의 소개로 경북 구미시 지역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배현진 의원 소개로 서울 송파구 지역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윤종오 의원실 소개로 울산 북구 주민 참가단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1. 경제에 관한 질문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2 제422회－제5차(2025년2월13일)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고동진)
그러면 먼저 서울 강남병 출신의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남구병 고동진입니다. 우선 최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 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중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하기에 대한민국 미래산업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있어 하루하루가 전 쟁인 지금 특정 노조의 눈과 거대 야당 대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집권 여당 국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아주 큽니다. 지난 40년간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회사와 산업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었고 점점 좋아지는 국민의 삶을 보기도 했습니다. 산업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 에서 살아남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만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특정 세력이 두려워 모 르는 척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기득권 세력 민노총과 그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 이는 민주당의 행태로 노동시장은 왜곡되어 있으며 혁신과 성장보다는 깊은 갈등과 대립 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반도체, AI 등 보이지 않는 포탄들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 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전쟁에 참여한 자국의 기업을 위해 미친 듯이 규제를 해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친 듯이 규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특정 노조에 의해 선택된 분들은 아니 지 않습니까? 또한 특정 세력의 주장을 대변하기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잘사는 길을 선 택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개혁과 규제완화가 민주당과 민노총의 반발 앞에서 번번이 무산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이 말만 하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AI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장관님,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정부 의 입장과 의지가 어떻습니까? 제422회－제5차(2025년2월13일) 3
지금 우리의 턱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술경쟁에서 저희와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의 상 황을 생각해 볼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고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선택, 탄력, 재량, 특별연장 포함 네 가지 유연근무제 도가 있지요. 하지만 이 제도들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 거나 활용하는 데 여러 애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유연근무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연한 부 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반도체 산업계는 우리 산업계에서 정말 절박한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확보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꼭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기를 저희한테 절실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게 개발자가 충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고 거기다가 전체 근로자도 아니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중의 상위 5%에서 10%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호조치와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또 근로자와 합의하에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라고 하 는 취지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산업 경 쟁에서 그냥 백기 들고 투항하자는 뜻으로밖에 저는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반도체 고급 연구개발 인력들에 한해서 근로시간 족쇄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