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여성가족부, 2025년 저출산 극복 및 약자 보호에 집중 여성가족부는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에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저출생 극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서는 남녀가 함께하는 돌봄과 일터 확산을 저출산 대책의 핵심으로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위소득 200% 가구까지 확대하고, 이른둥이 지원 기간을 연장하며,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돌봄수당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추진한 양육비 선지급제 기반 마련에 이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적극적으로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기반 구축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도 중점 추진 과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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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5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여 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안건 논의에 앞서 여성과 아동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 주었 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잔혹하게 희생을 당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성가족위원회 가 앞장서서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정부와 국회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함에 있어 미흡함이 없는지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여가위 회의입니다. 올해도 여성가족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여성·가족 정책이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법안 회부 및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김선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정춘생 위원 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정춘생 위원님의 인사말씀은 간사 및 소위원장 선출 후에 한꺼번에 듣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소개하 겠습니다. 김태규 입법심의관입니다. 이보림 입법조사관입니다. 임금 입법조사관입니다. 지수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4 제422회-여성가족제1차(2025년2월13일) 다들 각자 인사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새로 보임한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은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 안 16건, 청원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 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3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여 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안건 논의에 앞서 여성과 아동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 주었 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잔혹하게 희생을 당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성가족위원회 가 앞장서서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정부와 국회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함에 있어 미흡함이 없는지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여가위 회의입니다. 올해도 여성가족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여성·가족 정책이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법안 회부 및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김선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정춘생 위원 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정춘생 위원님의 인사말씀은 간사 및 소위원장 선출 후에 한꺼번에 듣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소개하 겠습니다. 김태규 입법심의관입니다. 이보림 입법조사관입니다. 임금 입법조사관입니다. 지수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4 제422회-여성가족제1차(2025년2월13일) 다들 각자 인사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새로 보임한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은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 안 16건, 청원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 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3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 당직 업무 변경에 따라 최초 간사셨던 서범수 위원님을 다시 간사 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서범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3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 당직 업무 변경에 따라 최초 간사셨던 서범수 위원님을 다시 간사 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서범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3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 간사가 서범수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서범수 위원님을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3개 소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 린 유인물과 같이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o 간사(서범수) 인사 (10시4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 간사가 서범수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서범수 위원님을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3개 소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 린 유인물과 같이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o 간사(서범수) 인사 (10시40분)
그러면 서범수 간사님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정춘생 위원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범수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범수 간사님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정춘생 위원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범수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헷갈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422회-여성가족제1차(2025년2월13일) 5 김상욱 위원님이 워낙 바쁘셔 가지고 별일 할 일 없는 제가 다시 간사로 왔습니다. 그 동안 이인선 위원장님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리고 김한규 간사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 님들께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 한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둥 없는 둥 하면서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헷갈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422회-여성가족제1차(2025년2월13일) 5 김상욱 위원님이 워낙 바쁘셔 가지고 별일 할 일 없는 제가 다시 간사로 왔습니다. 그 동안 이인선 위원장님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리고 김한규 간사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 님들께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 한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둥 없는 둥 하면서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