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02월 1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제42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2월19일) 5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의 개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자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박수민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박수민 위원님께서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신 관계로 인사말씀은 다음 회 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5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제42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2월19일) 5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의 개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자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박수민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박수민 위원님께서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신 관계로 인사말씀은 다음 회 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5시04분)

그리고 사보임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에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문 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박수민 위원님께서 보임하기로 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 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다음에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주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성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하신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9)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3)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7)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0)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1)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84)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4)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8) 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4) 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1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3) 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4) 13.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6) 1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97) 1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9) 6 제42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2월19일) 16.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4) 17.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3) 18.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0) 1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6) 2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5) 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7)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1) 23.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3)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0)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8) 2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20) 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4) 2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2) 29.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8) 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3) 3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2) 3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7) 33.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4) 3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1)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2)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3)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4)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8)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1) 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0)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2) 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4) 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4) 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5) 4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9) 4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4) 제42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2월19일) 7 4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8) 48.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1) 4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00) 5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4) 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9) 5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5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382) 5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6) 5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9) (15시05분)

그리고 사보임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에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문 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박수민 위원님께서 보임하기로 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 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다음에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주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성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하신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9)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3)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7)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0)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1)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84)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4)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8) 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4) 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1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3) 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4) 13.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6) 1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597) 1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9) 6 제42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2월19일) 16.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4) 17.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3) 18.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0) 1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6) 2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5) 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7)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1) 23.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3)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0)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8) 2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20) 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4) 2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12) 29.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8) 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3) 3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2) 3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7) 33.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4) 3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1)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2)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3)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4)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8)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1) 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0)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2) 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4) 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4) 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5) 4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9) 4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4) 제42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2월19일) 7 4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8) 48.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1) 4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00) 5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4) 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09) 5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0) 5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382) 5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36) 5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9) (15시0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5항까지 5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 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오 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건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3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 1차관 소관 33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55항까지 국가유산청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5항까지 5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 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오 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건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3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 1차관 소관 33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55항까지 국가유산청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44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승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메타버스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 여 메타버스콘텐츠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 았습니다. 과기부 소관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 리 제정안은 메타버스콘텐츠 제작 및 이용 활성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법 마 련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의 규정을 제명 및 법 용어 전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과기부의 의견, 규제 개선 신청 등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8 제42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2월19일) 필요하다는 국무조정실의 의견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체부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44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승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메타버스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 여 메타버스콘텐츠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 았습니다. 과기부 소관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 리 제정안은 메타버스콘텐츠 제작 및 이용 활성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법 마 련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의 규정을 제명 및 법 용어 전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과기부의 의견, 규제 개선 신청 등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8 제422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2월19일) 필요하다는 국무조정실의 의견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완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4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 2차관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완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4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 2차관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