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02월 18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 친 법률안,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후 회부된 법률안, 청원을 상정하고 교육 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애 도를 표하며 피해 학생의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하 게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이 요청하신 하늘이법은 벌써 다수의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아직 8 제422회-교육제1차(2025년2월18일)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나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오늘 일부 법안을 상정할 것입 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근본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고 신중하게 법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실효적인 지원책을 신 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1. 현안질의(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13시05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 친 법률안,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후 회부된 법률안, 청원을 상정하고 교육 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애 도를 표하며 피해 학생의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하 게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이 요청하신 하늘이법은 벌써 다수의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아직 8 제422회-교육제1차(2025년2월18일)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나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오늘 일부 법안을 상정할 것입 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근본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고 신중하게 법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실효적인 지원책을 신 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1. 현안질의(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13시05분)

의사일정 1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입니다. 며칠 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숨지는 불의의 사고 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하여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며 유가족과 대전 시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경찰청, 교육부와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사건 개요 및 경과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학생은 대전 서구 소재 모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며 관련 교사는 당초 6개월간 질병휴직 중이었다가 지난 12월 30일 조기 복직한 40대 교사로 복 직 후에는 담임이 아닌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월 10일 16시 30분경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하교 동행을 위임받은 학원 차량의 기사가 돌봄교실에 해당 학생의 하교를 요청하였으나 학생이 내려오지 않자 돌봄교실에 재차 연락을 하였고 이후 학생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한 돌봄전담사들이 해당 학생을 찾아 나섰으며 학생이 보이지 않자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지하주차장, 화장실, 강당 등 학교 건물 내부와 교문 밖 아파트 주변 등 곳곳을 약 1시간가량 찾았고 동시에 경찰과 학부모가 관련 학생의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학생의 위치가 학교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때 학생의 할머니가 2층 시청각실에서 관련 교사와 해당 학생의 가방 등을 발견하였 고 이후 경찰이 잠겨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쓰러져 있던 학생을 발견하여 18시경 건양대 학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된 교사는 경찰이 남편에게 연락하여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학생은 이날 19시경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본 사건에 제422회-교육제1차(2025년2월18일) 9 대하여는 대전서부경찰서에서 구체적인 경위와 살해 동기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3쪽, 교육청 대응 및 학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8시 30분경 학교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우리 교육청은 당일 20시경부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날 해당 학교에 대한 임시 휴 업 조치와 후속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월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설정하여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 학생에 대해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학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월 11일 11시에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교육 가족과 시민 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오후에는 유가족을 조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본부장으 로 하는 긴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긴 급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조문을 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 관 계자들에게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건 발생 이후 해당 학교에 대한 긴급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직후 해당 학교 돌봄교실 수요 조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학생을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인근 초등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방과후돌봄지원센터에서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학생들을 위해서는 Wee센터 전문상담인력과 한국교육 시설안전원 심리안정화팀원 총 34명의 전문인력이 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학교를 방문 하여 심리 안정화 교육을 시행하고 특별상담실을 설치하여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에는 학생 정신건강 전문의를 통해 해당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생 심리 안정화를 위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에듀힐링센터에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자체 등과 연계한 긴급 상담지원 TF팀을 학교로 긴급 파견하여 돌봄전담사 일대일 안정화 교육, 교직원 개인 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교직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개인 상담과 트라우마 위기 대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안전 지원 인력인 새싹지킴이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학교 안전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유족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난 2월 13일 에 유족과의 면담을 통해 보상 절차와 보상 범위 등에 대하여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와는 별도로 유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난 2월 14일 우리 교육청이 발표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 구하고 있으며 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조사 및 복직 승인 절차 강화, 초등돌봄교실 안전 관리 체제 강화,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학생보호인력 지원 확대,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 램 강화 등 크게 4개 영역에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0 제422회-교육제1차(2025년2월18일) 첫째, 학교별 교원 휴·복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휴·복 직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교사, 즉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와 심리·정서 고위기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교사가 질병휴직을 한 후 조기 복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위험군 교사가 2회 이상 질병휴직을 한 후 복직할 시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 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등 복직 승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 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교사에 대하여 학교장이 교내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 할 경우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필터링을 강 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는 외부 위원 중 정신과전문의를 1명 이상 위 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둘째,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및 활동 안전, 귀가 안전 등을 중점 적으로 살펴 더욱 안전한 돌봄이 되도록 하고 학생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하여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취약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 후 4시 30분 이후의 취약 시간대에 자원봉사자 등 안전 보호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돌봄 학생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근무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보호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마음건 강협의체 신설을 통해 위기 학생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종합 지원을 할 계획이며 기존 Wee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위기 상황에 따라 시교육청 중심 통합 Wee센터를 운영 함으로써 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8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새싹지킴이 사업을 방학 기간인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학생보호인력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넷째,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는 에듀힐링센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모든 교 원에게 개인 상담을 상시 제공함은 물론 내담자와 협의를 통해 상담 횟수를 확대 지원함 으로써 교원의 자기 이해와 정서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 다. 아울러 교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의학 분야 치료비를 1인 50만 원까지, 질 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치료 권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1인 1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 다. 이 외에도 향후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이 이루어지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 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분석하고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422회-교육제1차(2025년2월18일) 1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입니다. 며칠 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숨지는 불의의 사고 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하여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며 유가족과 대전 시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경찰청, 교육부와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사건 개요 및 경과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학생은 대전 서구 소재 모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며 관련 교사는 당초 6개월간 질병휴직 중이었다가 지난 12월 30일 조기 복직한 40대 교사로 복 직 후에는 담임이 아닌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월 10일 16시 30분경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하교 동행을 위임받은 학원 차량의 기사가 돌봄교실에 해당 학생의 하교를 요청하였으나 학생이 내려오지 않자 돌봄교실에 재차 연락을 하였고 이후 학생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한 돌봄전담사들이 해당 학생을 찾아 나섰으며 학생이 보이지 않자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지하주차장, 화장실, 강당 등 학교 건물 내부와 교문 밖 아파트 주변 등 곳곳을 약 1시간가량 찾았고 동시에 경찰과 학부모가 관련 학생의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학생의 위치가 학교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때 학생의 할머니가 2층 시청각실에서 관련 교사와 해당 학생의 가방 등을 발견하였 고 이후 경찰이 잠겨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쓰러져 있던 학생을 발견하여 18시경 건양대 학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된 교사는 경찰이 남편에게 연락하여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학생은 이날 19시경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본 사건에 제422회-교육제1차(2025년2월18일) 9 대하여는 대전서부경찰서에서 구체적인 경위와 살해 동기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3쪽, 교육청 대응 및 학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8시 30분경 학교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우리 교육청은 당일 20시경부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날 해당 학교에 대한 임시 휴 업 조치와 후속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월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설정하여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 학생에 대해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학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월 11일 11시에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교육 가족과 시민 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오후에는 유가족을 조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본부장으 로 하는 긴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긴 급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조문을 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 관 계자들에게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건 발생 이후 해당 학교에 대한 긴급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직후 해당 학교 돌봄교실 수요 조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학생을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인근 초등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방과후돌봄지원센터에서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학생들을 위해서는 Wee센터 전문상담인력과 한국교육 시설안전원 심리안정화팀원 총 34명의 전문인력이 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학교를 방문 하여 심리 안정화 교육을 시행하고 특별상담실을 설치하여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에는 학생 정신건강 전문의를 통해 해당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생 심리 안정화를 위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에듀힐링센터에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자체 등과 연계한 긴급 상담지원 TF팀을 학교로 긴급 파견하여 돌봄전담사 일대일 안정화 교육, 교직원 개인 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교직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개인 상담과 트라우마 위기 대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안전 지원 인력인 새싹지킴이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학교 안전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유족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난 2월 13일 에 유족과의 면담을 통해 보상 절차와 보상 범위 등에 대하여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와는 별도로 유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난 2월 14일 우리 교육청이 발표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 구하고 있으며 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조사 및 복직 승인 절차 강화, 초등돌봄교실 안전 관리 체제 강화,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학생보호인력 지원 확대,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 램 강화 등 크게 4개 영역에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0 제422회-교육제1차(2025년2월18일) 첫째, 학교별 교원 휴·복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휴·복 직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교사, 즉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와 심리·정서 고위기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교사가 질병휴직을 한 후 조기 복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위험군 교사가 2회 이상 질병휴직을 한 후 복직할 시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 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등 복직 승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 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교사에 대하여 학교장이 교내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 할 경우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필터링을 강 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는 외부 위원 중 정신과전문의를 1명 이상 위 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둘째,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및 활동 안전, 귀가 안전 등을 중점 적으로 살펴 더욱 안전한 돌봄이 되도록 하고 학생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하여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취약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 후 4시 30분 이후의 취약 시간대에 자원봉사자 등 안전 보호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돌봄 학생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근무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보호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마음건 강협의체 신설을 통해 위기 학생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종합 지원을 할 계획이며 기존 Wee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위기 상황에 따라 시교육청 중심 통합 Wee센터를 운영 함으로써 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8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새싹지킴이 사업을 방학 기간인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학생보호인력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넷째,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는 에듀힐링센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모든 교 원에게 개인 상담을 상시 제공함은 물론 내담자와 협의를 통해 상담 횟수를 확대 지원함 으로써 교원의 자기 이해와 정서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 다. 아울러 교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의학 분야 치료비를 1인 50만 원까지, 질 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치료 권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1인 1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 다. 이 외에도 향후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이 이루어지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 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분석하고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422회-교육제1차(2025년2월18일) 1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교육부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건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부는 신속한 사안 조사 등으로 긴급 대응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찰 조사와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유가족과 학교 구성 원의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 도록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의 신학기 안전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 다. 2페이지입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늘이 법에 담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 리적 어려움은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폭력성 등으로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긴급 분리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하는 긴급대응팀의 조사를 통해 사안 파악 및 해결 방 안 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둘째, 교육청 규칙으로 개별 운영되는 현행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적합성위원 회로 개선하고 법제화하여 통일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휴직 외에 복직 시에도 심 의를 하도록 하여 휴·복직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개편되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 심의의 초점을 질환 유무에 두기보다는 질환 등에 따른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 적으로 판별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질환 등으로 직권휴직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교원은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직 시에는 심리·정서 회복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넷째, 교원 마음건강 지원 관련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전체 교원 대상 마음건강 지원을 지속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많은 국민들, 교육활동에 헌신 하고 있는 교원분들께 낙인과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 제422회-교육제1차(2025년2월18일) 다섯째, 학교 안전관리를 촘촘히 살피고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우선적으로 확대 추진하 겠습니다.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 전담 경찰관을 충원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으로 귀가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귀가 알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편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원은 연령이 낮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하는 직업군이라는 점에 비추어 교원의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검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적 극적으로 청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교육부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건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부는 신속한 사안 조사 등으로 긴급 대응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찰 조사와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유가족과 학교 구성 원의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 도록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의 신학기 안전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 다. 2페이지입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늘이 법에 담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 리적 어려움은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폭력성 등으로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긴급 분리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하는 긴급대응팀의 조사를 통해 사안 파악 및 해결 방 안 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둘째, 교육청 규칙으로 개별 운영되는 현행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적합성위원 회로 개선하고 법제화하여 통일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휴직 외에 복직 시에도 심 의를 하도록 하여 휴·복직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개편되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 심의의 초점을 질환 유무에 두기보다는 질환 등에 따른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 적으로 판별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질환 등으로 직권휴직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교원은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직 시에는 심리·정서 회복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넷째, 교원 마음건강 지원 관련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전체 교원 대상 마음건강 지원을 지속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많은 국민들, 교육활동에 헌신 하고 있는 교원분들께 낙인과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 제422회-교육제1차(2025년2월18일) 다섯째, 학교 안전관리를 촘촘히 살피고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우선적으로 확대 추진하 겠습니다.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 전담 경찰관을 충원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으로 귀가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귀가 알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편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원은 연령이 낮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하는 직업군이라는 점에 비추어 교원의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검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적 극적으로 청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