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제422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5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안건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현황 보고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이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채무부담 증가와 더딘 내수 회복으로 폐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staffff단전략산업 육성에 26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산업 AI 정책을 본격 추진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237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는 등 수출 활성화 정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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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75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및 신년 업무보고를 받 습니다. 특히 이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2038년까지 15년간의 국가 전력 운용 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 전력설비 시설계획, 전력수요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력정책은 장기적 비전하에서 국민들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를 제공해 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술력 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기후위기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 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바탕으로 518억 달러의 무역수지흑자 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GDP가 2년 연속 일본에 앞서는 등 경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 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실물경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및 공 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실물경제가 고관세·고환율의 영향에서도 지금처럼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안 상정까지 마친 후 대체토론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17시 이 후 이석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조사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중소기업정책조사관입니다. 1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2월19일) (인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지요. (박수) 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 2. 업무보고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10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및 신년 업무보고를 받 습니다. 특히 이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2038년까지 15년간의 국가 전력 운용 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 전력설비 시설계획, 전력수요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력정책은 장기적 비전하에서 국민들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를 제공해 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술력 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기후위기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 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바탕으로 518억 달러의 무역수지흑자 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GDP가 2년 연속 일본에 앞서는 등 경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 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실물경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및 공 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실물경제가 고관세·고환율의 영향에서도 지금처럼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안 상정까지 마친 후 대체토론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17시 이 후 이석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조사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중소기업정책조사관입니다. 14 제422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2월19일) (인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지요. (박수) 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 2. 업무보고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 및 업무보고를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 및 업무보고를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좋습니다. 그러면 장관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
잠시…… 좋습니다. 그러면 장관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
업무보고를 먼저 하실 건가요, 아니면 11차 전기본 보고를 먼저 하실 건 가요?
업무보고를 먼저 하실 건가요, 아니면 11차 전기본 보고를 먼저 하실 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