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2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02월 1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24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 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24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 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안소위뿐만 아니고 전체회의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포함하면 세 차 례 동일한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제가 조금…… 의사진행발언을 오늘까지 이어서 안 하려고 생 각을 했는데 어제 전체회의를 대하면서 부득이 하게 됐다는 점 양해를 드립니다. 제42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2월19일) 3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분노가 치밀고 개탄스럽고 그래서 한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행안위 심사도 못 한 채 지금 수개월째 방치가 되고 있 습니다. 공청회라도 열어 달라는 절박한 요구는 번번이 묵살돼 왔습니다. 어제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발 거쳐야 하는 입법청문회라도 열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지만 또 묵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했고 저도 신정훈 위원장에게 부탁 말 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만, 오늘 있는 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하자고 요청 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불발이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솔직히…… 야당 간사님을 맡고 계시는 윤건영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제발 이유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회의 중에 제가 놀란 게 민주당 한 위원께서 본인들을 일일이 찾아와서 법안 설 명 노력이 없었다고 하면서 어처구니없는―제가 볼 때는 핑계입니다―그런 말씀을 하십 니다. 그동안 야당 소속의 행안위원장님이나 간사님 또 야당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 득하고 설명했던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 지도부,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만나서 설명을 누차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때까지 민주당은 일일이 그런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다녔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발의에서부터 상임위 통과까지―그 과정에 입법공 청회 있었지요―2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윤건영 간사님께서 발의한 관동 대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도 법안소위 상정 직후에 그날 전광석화처럼 곧바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출한 법은 중요하고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은 중요하지 않은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반대를 했다면 저는 놀라거나 또 분노하지도 않을 겁니 다. 특별법 발의에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고요. 또 박형준 부산시 장께서―저도 같이 갔었습니다만―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부탁을 하니까 박찬 대 원내대표께서 지역균형발전의 원조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겠 다고 약속을 그때 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약속 이행은커녕 어떤 요청도 묵살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소위 에서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다른 지역 특별법도 함께 하자고 몇 차례 계속 요구를 했었 는데 이것도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거든요. 혹시나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정치 일정 등을 보고 조기 대선이라도 치르게 된다면 생 색내기용으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대부분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입장 표명을 안 하거나 반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에서는 부산을 위하는 척하고 뒤에서 는 계산기만 두드린다면 모리배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을 합 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의 민심입니다. 330만 인구 중에서 160만 명이 서 4 제42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2월19일) 명한 부산의 민심입니다.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특 별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발 부탁입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입법공청회라도 열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안소위뿐만 아니고 전체회의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포함하면 세 차 례 동일한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제가 조금…… 의사진행발언을 오늘까지 이어서 안 하려고 생 각을 했는데 어제 전체회의를 대하면서 부득이 하게 됐다는 점 양해를 드립니다. 제42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2월19일) 3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분노가 치밀고 개탄스럽고 그래서 한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행안위 심사도 못 한 채 지금 수개월째 방치가 되고 있 습니다. 공청회라도 열어 달라는 절박한 요구는 번번이 묵살돼 왔습니다. 어제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발 거쳐야 하는 입법청문회라도 열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지만 또 묵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했고 저도 신정훈 위원장에게 부탁 말 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만, 오늘 있는 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하자고 요청 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불발이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솔직히…… 야당 간사님을 맡고 계시는 윤건영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제발 이유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회의 중에 제가 놀란 게 민주당 한 위원께서 본인들을 일일이 찾아와서 법안 설 명 노력이 없었다고 하면서 어처구니없는―제가 볼 때는 핑계입니다―그런 말씀을 하십 니다. 그동안 야당 소속의 행안위원장님이나 간사님 또 야당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 득하고 설명했던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 지도부,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만나서 설명을 누차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때까지 민주당은 일일이 그런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다녔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발의에서부터 상임위 통과까지―그 과정에 입법공 청회 있었지요―2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윤건영 간사님께서 발의한 관동 대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도 법안소위 상정 직후에 그날 전광석화처럼 곧바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출한 법은 중요하고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은 중요하지 않은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반대를 했다면 저는 놀라거나 또 분노하지도 않을 겁니 다. 특별법 발의에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고요. 또 박형준 부산시 장께서―저도 같이 갔었습니다만―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부탁을 하니까 박찬 대 원내대표께서 지역균형발전의 원조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겠 다고 약속을 그때 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약속 이행은커녕 어떤 요청도 묵살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소위 에서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다른 지역 특별법도 함께 하자고 몇 차례 계속 요구를 했었 는데 이것도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거든요. 혹시나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정치 일정 등을 보고 조기 대선이라도 치르게 된다면 생 색내기용으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대부분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입장 표명을 안 하거나 반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에서는 부산을 위하는 척하고 뒤에서 는 계산기만 두드린다면 모리배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을 합 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의 민심입니다. 330만 인구 중에서 160만 명이 서 4 제42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2월19일) 명한 부산의 민심입니다.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특 별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발 부탁입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입법공청회라도 열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끝났습니까?

발언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마무리 겸 해서 이 야기하고 법안심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법안심사소위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안건 상 정하기 이전에 이러저러하게 스케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 또 이성권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요. 민주당은 부산 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취지에 동의하고 함께합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되 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 탓을 하고 민주당에 대한 심한 표현들을 하는 것 자체 가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보여 주기 식으로만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장 발전 동력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젊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민주당도 공감하고 그 법 안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 고, 아울러서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각 지역별로 특별법이 제안된 게 많이 있 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하겠다라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마무리 겸 해서 이 야기하고 법안심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법안심사소위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안건 상 정하기 이전에 이러저러하게 스케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 또 이성권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요. 민주당은 부산 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취지에 동의하고 함께합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되 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 탓을 하고 민주당에 대한 심한 표현들을 하는 것 자체 가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보여 주기 식으로만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장 발전 동력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젊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민주당도 공감하고 그 법 안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 고, 아울러서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각 지역별로 특별법이 제안된 게 많이 있 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하겠다라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