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금융위원회 소관 30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건 등 총 32개 법률안을 심사했다. 주요 안건은 불공정 합병으로 인한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감사에 연대 손해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자기책임 원칙 위배 우려를 제기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을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스·전기 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4개 법안도 심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개선이 논의되었으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일정 주식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공개매수를 통해 추가 주식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안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일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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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8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천준호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사임하셨고 김승원·이강일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천준호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사임하셨고 김승원·이강일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위원님.
정무위에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무위에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강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강일 위원님.
저는 정무위였기 때문에, 2소위에서 1소위로 옮겼습니다. 금융 관련이라든가 이쪽 열심히 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무위였기 때문에, 2소위에서 1소위로 옮겼습니다. 금융 관련이라든가 이쪽 열심히 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30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입 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 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에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 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 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2회-정무소위제1차(2025년2월20일) 5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8)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4)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5)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6)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2)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3)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9)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6 제422회-정무소위제1차(2025년2월20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8)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4)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0)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2)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6)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2)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7)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3)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2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9) (10시39분)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30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입 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 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에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 안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 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2회-정무소위제1차(2025년2월20일) 5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4)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8)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4)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5)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6)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2)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3)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2)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3)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4)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9)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6 제422회-정무소위제1차(2025년2월20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8)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4)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0)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2)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6)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2)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7)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3) 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2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9) (10시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