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2월 2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 니다. 사보임된 박수민 위원 계신데 좀 늦게 오신다니까 오시면 잠깐 시간 내서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 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2)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0)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2)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9)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3)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7)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5) 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1) 1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1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17) 1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2월26일) 3 번호 2206500) 1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14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 니다. 사보임된 박수민 위원 계신데 좀 늦게 오신다니까 오시면 잠깐 시간 내서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 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2)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0)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2)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9)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3)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7)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5) 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1) 1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1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17) 1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2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2월26일) 3 번호 2206500) 1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 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심의하고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 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심의하고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은 각각 인쇄업, 출판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의 폐업 신고를 현행 7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국민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업신고 등은 그 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추세이고 이 업들의 폐업은 국민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은 각각 인쇄업, 출판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의 폐업 신고를 현행 7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국민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업신고 등은 그 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추세이고 이 업들의 폐업은 국민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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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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