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02월 25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유상임 장관의 현안보고를 듣고 이어서 인공지능 현안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부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14시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유상임 장관의 현안보고를 듣고 이어서 인공지능 현안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부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14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학계와 산업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 들의 의견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 오늘 진술인 다섯 분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제42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2월25일) 이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이 있는데요,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약 10분 정도 시간 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간사분께서는 공청회가 끝나기 전까지 관련 안건에 대 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공지능(AI) 관련 현안 보고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학계와 산업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 들의 의견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 오늘 진술인 다섯 분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제42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2월25일) 이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이 있는데요,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약 10분 정도 시간 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간사분께서는 공청회가 끝나기 전까지 관련 안건에 대 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공지능(AI) 관련 현안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인공지능(AI) 관련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최근 세계 각국이 AI 혁신과 산업 진흥을 위해 치열한 기술패권 경 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AI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 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상임 장관님 나오셔서 최근 파리에서 개최된 AI 액션 서밋(AI Action Summit) 참석 결과를 포함하여 AI 관련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공지능(AI) 관련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최근 세계 각국이 AI 혁신과 산업 진흥을 위해 치열한 기술패권 경 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AI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 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상임 장관님 나오셔서 최근 파리에서 개최된 AI 액션 서밋(AI Action Summit) 참석 결과를 포함하여 AI 관련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 결과와 국가 AI 역량 강화 방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 결과부터 보고드립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정상회의는 1차 23년 영국 런던, 2차 24년 한국 서울에 이은 세 번째 회의였고, 미 국·중국 등 주요국과 기업·학계·시민사회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이전 두 차례 보다 확장된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양일간 패널토론,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며 포용적이 고 지속가능한 AI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양자면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2월 10일에는 패널토론에 참석하여 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등 우리 법의 법제 마련 현황과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저전력·고성능 AI 반도체 개발 현황 등 한국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였습니다. 2월 11일에는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미국·영 국을 제외한 60개국이 공동 참여한 AI 공동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수석부실장, EU 기술주권·안보 및 민주주의 수석 부위원장,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장관 등과 양자면담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AI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규제에서 진 흥으로 변화함에 따라 독자적 LLM, AI컴퓨팅 센터 구축 등 우리나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 등 주요국의 AI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AI 안전연구소 협력 등 글로벌 AI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주요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는 효율적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구현하여 기존 빅테크 인프라 중심의 AI 경쟁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42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2월25일) 3 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딥시크 혁신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국가 AI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잠재력과 현주소입니다. 그간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토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 자본을 앞 세운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확충 전쟁 속에서 우리의 연구소와 기업들은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자체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등 높은 잠재력을 가 지고 있으나 여전히 최고 선도국 대비 1년여의 기술 격차가 있으며 혁신을 이끌 상위 1% 고급인재 확보도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AI컴퓨팅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톱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우리의 AI 모델을 산업, 공공 분야에 적용하여 신시장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AI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즉시·단기·중장기 3단계에 걸친 마스터플랜을 가동하겠습니다. 당장 현장의 시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GPU 자원의 활용을 우선 지원하겠 습니다. 이후 26년 상반기까지 1만 8000장 규모의 첨단 GPU를 속도감 있게 확보하여 AI 모델 개발, 최고 인재 육성 등에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AI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AI를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첨단 R&D,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수도권에 AI데이터센터 설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를 검토하고 항만 배후단지 등으로 입지를 다변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개방형 HW-SW 기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산 AI 반도체의 성장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단기간에 글로벌 톱 수준의 LLM을 개발할 수 있도록 AI 정예팀을 선발하여 필 요한 데이터 GPU 등 핵심 인프라를 전폭 지원하는 월드 베스트 LLM(World Best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AI 분야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최고 인재가 팀을 이루어 겨루는 대규모 경진 대회인 글로벌 AI 챌린지도 개최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조 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R&D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전적인 AI 스타 트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금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 다. 고성능 AI 모델 개발에는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인 만큼 분야별 특화 데이터 구 축·개방을 확대하고 고품질 원본데이터 활용도 지원하겠습니다. 고급 AI 인재 양성 체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작년 뉴욕에서 개소한 글로벌 AI프런티 어랩을 영미권을 넘어 세계적 연구 그룹과 공동 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대 학 협력형 AX 대학원을 신설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AI 핵심 인재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AI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4 제42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2월25일) 우리의 AI컴퓨팅 인프라와 인재가 개발한 AI 모델이 시장에 안착하고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부처 협력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AI안전연구소 를 중심으로 주요국과의 AI 안전 연구 공조·연대를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AI 신뢰·윤리 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AI 모델·서비스에 대한 전방위 취약점 점검 지원, 고령층의 AI 활용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부처 그 리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국회 차원의 긴 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기정통부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 결과와 국가 AI 역량 강화 방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 결과부터 보고드립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정상회의는 1차 23년 영국 런던, 2차 24년 한국 서울에 이은 세 번째 회의였고, 미 국·중국 등 주요국과 기업·학계·시민사회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이전 두 차례 보다 확장된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양일간 패널토론,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며 포용적이 고 지속가능한 AI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양자면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2월 10일에는 패널토론에 참석하여 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등 우리 법의 법제 마련 현황과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저전력·고성능 AI 반도체 개발 현황 등 한국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였습니다. 2월 11일에는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미국·영 국을 제외한 60개국이 공동 참여한 AI 공동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수석부실장, EU 기술주권·안보 및 민주주의 수석 부위원장,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장관 등과 양자면담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AI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규제에서 진 흥으로 변화함에 따라 독자적 LLM, AI컴퓨팅 센터 구축 등 우리나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 등 주요국의 AI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AI 안전연구소 협력 등 글로벌 AI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주요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는 효율적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구현하여 기존 빅테크 인프라 중심의 AI 경쟁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42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2월25일) 3 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딥시크 혁신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국가 AI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잠재력과 현주소입니다. 그간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토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 자본을 앞 세운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확충 전쟁 속에서 우리의 연구소와 기업들은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자체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등 높은 잠재력을 가 지고 있으나 여전히 최고 선도국 대비 1년여의 기술 격차가 있으며 혁신을 이끌 상위 1% 고급인재 확보도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AI컴퓨팅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톱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우리의 AI 모델을 산업, 공공 분야에 적용하여 신시장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AI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즉시·단기·중장기 3단계에 걸친 마스터플랜을 가동하겠습니다. 당장 현장의 시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GPU 자원의 활용을 우선 지원하겠 습니다. 이후 26년 상반기까지 1만 8000장 규모의 첨단 GPU를 속도감 있게 확보하여 AI 모델 개발, 최고 인재 육성 등에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AI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AI를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첨단 R&D,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수도권에 AI데이터센터 설치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를 검토하고 항만 배후단지 등으로 입지를 다변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개방형 HW-SW 기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산 AI 반도체의 성장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단기간에 글로벌 톱 수준의 LLM을 개발할 수 있도록 AI 정예팀을 선발하여 필 요한 데이터 GPU 등 핵심 인프라를 전폭 지원하는 월드 베스트 LLM(World Best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AI 분야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최고 인재가 팀을 이루어 겨루는 대규모 경진 대회인 글로벌 AI 챌린지도 개최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조 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R&D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전적인 AI 스타 트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금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 다. 고성능 AI 모델 개발에는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인 만큼 분야별 특화 데이터 구 축·개방을 확대하고 고품질 원본데이터 활용도 지원하겠습니다. 고급 AI 인재 양성 체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작년 뉴욕에서 개소한 글로벌 AI프런티 어랩을 영미권을 넘어 세계적 연구 그룹과 공동 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대 학 협력형 AX 대학원을 신설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AI 핵심 인재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AI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4 제42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2월25일) 우리의 AI컴퓨팅 인프라와 인재가 개발한 AI 모델이 시장에 안착하고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부처 협력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AI안전연구소 를 중심으로 주요국과의 AI 안전 연구 공조·연대를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AI 신뢰·윤리 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AI 모델·서비스에 대한 전방위 취약점 점검 지원, 고령층의 AI 활용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부처 그 리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국회 차원의 긴 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어서 실 시되는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장관과 진술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위원 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4.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 (14시34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어서 실 시되는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장관과 진술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위원 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4.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 (14시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