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7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둘러싼 법안 심사에서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했다. 이주영 위원은 소아과 레지던트를 중도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전공의들의 신뢰 붕괴를 우려했고, 백혜련 위원은 2000명 증원 정책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여러 차례 수정된 대안에 대해 답답함을 표현했다. 김미애 위원은 대안이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수렴하려는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전진숙 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애초부터 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면 현재의 갈등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별도의 의료인력양성위원회 설치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것이 다소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보건정책심의회 중심의 구조로 수정하되 수급추계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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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14)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5)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8) 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7) 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6) 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5) 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3)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5)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8) 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7) 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6) 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5) 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3)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3차(2025년2월27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2회-보건복지소위제3차(2025년2월27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요? 여기까지만 하고 할게요.
지금이요? 여기까지만 하고 할게요.
예, 하고 할게요.
예, 하고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