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 03월 0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준법성, 도덕 성, 책임성을 확인하여 해당 직책에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관리함 으로써 우리 정치의 안전과 발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조직 내 채용비리에 대한 국 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중대한 역할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그 취지 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 인사청문회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준법성, 도덕 성, 책임성을 확인하여 해당 직책에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관리함 으로써 우리 정치의 안전과 발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조직 내 채용비리에 대한 국 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중대한 역할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그 취지 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 인사청문회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에 대 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2 제423회-행정안전제1차(2025년3월6일)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 작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질의는 주질의를 완료한 후에 보충질의와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웅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에 대 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2 제423회-행정안전제1차(2025년3월6일)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 작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질의는 주질의를 완료한 후에 보충질의와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웅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3월 6일 공직후보자 김대웅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3월 6일 공직후보자 김대웅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 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국회의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 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기는 합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기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엄숙한 자 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모든 질문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2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 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의 큰 틀 안에서 약자와 소수자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항상 국민을 최 우선에 두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고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말을 경청하였 습니다. 재판 결과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는 없을지라도 재판절차에는 모든 사람이 승 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제가 견지해 온 공정, 중립, 신뢰라는 덕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도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참정권 보장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흠결 없는 선 거관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라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검증받는 제가 이루어 내야 할 과제라 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법관으로서 체득한 독립성과 공정함을 바탕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올바르게 선거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매진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23회-행정안전제1차(2025년3월6일) 3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된 이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하여 왔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선거관리를 둘러싸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 청문을 준비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 다. 오늘 인사청문 이후에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 진다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께서 안 심하며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국 공정하고 흠 없는 선거관리를 달성함 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공정과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 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과 충고는 국민의 뜻으로 여겨 겸허한 자세로 마 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 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국회의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 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기는 합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기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엄숙한 자 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모든 질문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2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 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의 큰 틀 안에서 약자와 소수자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항상 국민을 최 우선에 두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고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말을 경청하였 습니다. 재판 결과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는 없을지라도 재판절차에는 모든 사람이 승 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제가 견지해 온 공정, 중립, 신뢰라는 덕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도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참정권 보장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흠결 없는 선 거관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라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검증받는 제가 이루어 내야 할 과제라 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법관으로서 체득한 독립성과 공정함을 바탕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올바르게 선거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매진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23회-행정안전제1차(2025년3월6일) 3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된 이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하여 왔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선거관리를 둘러싸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 청문을 준비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 다. 오늘 인사청문 이후에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 진다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께서 안 심하며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국 공정하고 흠 없는 선거관리를 달성함 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공정과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 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과 충고는 국민의 뜻으로 여겨 겸허한 자세로 마 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