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3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03월 0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월 28일 자로 대한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유승민 회장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월 28일 자로 대한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유승민 회장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제42대 대한체육회 장 유승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 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체육계는 지난 파리올림픽 때 정말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괄목한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체육계가 더욱더 바뀌어야 될 때고요. 또 제가 주도해서 정말 대한민국 체육인 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주도하는 변화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체육이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 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제42대 대한체육회 장 유승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 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체육계는 지난 파리올림픽 때 정말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괄목한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체육계가 더욱더 바뀌어야 될 때고요. 또 제가 주도해서 정말 대한민국 체육인 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주도하는 변화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체육이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 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유승민 회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 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제423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3월5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 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2)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0)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2)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9)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3)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7)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1) 1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00) 1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1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1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0) 1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 2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22.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23.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24.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10시07분)

위원회를 대표해서 유승민 회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 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제423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3월5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0) 2.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8)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2)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0)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2)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9)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3)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7)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2)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1) 1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00) 1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9) 1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1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0) 1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 2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22.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23.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24.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정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정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박정하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14건 및 국가유산청 소관 2건 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6건을 원안 의결, 2건을 수정 의결하고 1건의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제423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3월5일) 5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문화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재정, 김윤덕 그리고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게임물 내용 수정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 외에도 사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자체등급분 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 등 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 가하되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 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토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 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의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치 근거 및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개발로 인해 근현대문화유산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토록 하려는 것으로 개 발계획 협의 시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공개제한지역의 출입허가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천 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받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박정하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14건 및 국가유산청 소관 2건 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6건을 원안 의결, 2건을 수정 의결하고 1건의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제423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3월5일) 5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문화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재정, 김윤덕 그리고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게임물 내용 수정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 외에도 사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자체등급분 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 등 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 가하되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 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토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 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의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치 근거 및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개발로 인해 근현대문화유산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토록 하려는 것으로 개 발계획 협의 시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공개제한지역의 출입허가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천 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받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