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익직불제 개편 및 농민기본소득 관련 법안 심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제423회 제1차 회의에서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검토와 농민기본소득법안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강마야 의원은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의 취지를 상기하며 농업·농촌·농민 중심의 공익개념 도입을 강조했고,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존 쌀 중심·대농 편중 구조 해소를 위한 공익직불제의 역할을 평가했다. 한편 서봉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정책실장은 지방소멸 극복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별도성을 설명했고, 차흥도 대표는 농민기본소득법안의 국회 심사 추진에 감사를 표했다.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축조심사 생략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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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3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고 2024년도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공익직불제 심의 요청의 건과 농어 민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 5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고 2024년도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공익직불제 심의 요청의 건과 농어 민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 5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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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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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측에서 위원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지금 저희가 앞에 이렇게 붙여 놓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안건이 토론되기 전에……
여당 측에서 위원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지금 저희가 앞에 이렇게 붙여 놓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안건이 토론되기 전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지금 간사 간에 협의도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떻게 하 십니까? 저희가 피켓 안 떼면 못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진행 4 제42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3월6일) 하시면 저희는 회의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지금 간사 간에 협의도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떻게 하 십니까? 저희가 피켓 안 떼면 못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진행 4 제42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3월6일) 하시면 저희는 회의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