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3월 1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하였던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1차관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상정하겠습니다. 1.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하였던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1차관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상정하겠습니다. 1.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의사일정 제1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언론인 계십니까, 혹시? 소위는 보통 합의가 있으면 하는데 언론 공개를 하지 않 아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언론인 계십니까, 혹시? 소위는 보통 합의가 있으면 하는데 언론 공개를 하지 않 아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건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회의에서 사실상 축조심사는 다 마쳤습니다. 의결만 남은 상태였는데 그때 의결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제정법으로서 공청회 실시 여부에 대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제42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3월11일) 그간 공청회 생략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 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공청회 생략을 전제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건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회의에서 사실상 축조심사는 다 마쳤습니다. 의결만 남은 상태였는데 그때 의결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제정법으로서 공청회 실시 여부에 대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제42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3월11일) 그간 공청회 생략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 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공청회 생략을 전제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쁘신데도 저희 법안 심사를 위해서 위 원님들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 드리고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대해서 저희 정 부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저희 법안 심사를 위해서 위 원님들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 드리고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대해서 저희 정 부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