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과방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감사요구 및 사퇴 촉구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종면 위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고 직접 심의한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지난 5일 장경식 전 단장의 양심선언 고백으로 2023년 9월 14일 쌍둥이 동생 관련 민원 보고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위원은 방송심의위원회 기관장이 심의 과정에서 특정인의 요청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회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과 공청회 생략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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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6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증인 에 대한 고발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증인 에 대한 고발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의사일정 제2항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을 상정합 니다.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을 상정합 니다.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최형두입니다. 2 제42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3월11일)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합성생물 학 육성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은 합성생물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개발 지원, 안전성 확보,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 연구데이터의 사용 촉진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공학의 한 분야에 해당하므로 제정안이 현행 생물공학육성법과 충돌 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 리체계 운영 시 연구개발 지침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했습니 다. 여러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과학기술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님과 김현 간사님, 오늘 이 법안을 신속하게 의결하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최형두입니다. 2 제423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3월11일)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합성생물 학 육성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은 합성생물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개발 지원, 안전성 확보,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 연구데이터의 사용 촉진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공학의 한 분야에 해당하므로 제정안이 현행 생물공학육성법과 충돌 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 리체계 운영 시 연구개발 지침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했습니 다. 여러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과학기술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님과 김현 간사님, 오늘 이 법안을 신속하게 의결하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형두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잠깐만 제가……
잠깐만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