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상법·형사소송법 등 다수 의안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상법, 형사소송법,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의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또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되, 기명날인을 1인의 선서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면서 행정 부담 감소 취지는 인정했으나 의사록의 진실성 담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하기 위해 표결을 진행했으나, 국회법 제59조의 숙려기간 20일 경과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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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31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한 후 긴급현 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황당한 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제423회-법제사법제1차(2025년3월12일) 7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 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굳이 계산하고 또 체포적부심은 시간을 아예 빼 버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키려는 온갖 안간힘을 다 쓰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한 후 긴급현 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황당한 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제423회-법제사법제1차(2025년3월12일) 7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 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굳이 계산하고 또 체포적부심은 시간을 아예 빼 버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키려는 온갖 안간힘을 다 쓰고……
말씀을 좀, 단어를 적절한 걸 쓰세요. 탈옥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말씀을 좀, 단어를 적절한 걸 쓰세요. 탈옥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무슨 탈옥입니까, 적법하게 법원이 결정해서 나왔지?
무슨 탈옥입니까, 적법하게 법원이 결정해서 나왔지?
내란수괴 혐의예요. 내란수괴, 뭔 말을 시작부터 그래? 희대의 잡범 이 재명도 있는데.
내란수괴 혐의예요. 내란수괴, 뭔 말을 시작부터 그래? 희대의 잡범 이 재명도 있는데.
결국은 석방시켰는데, 더 황당한 것은 어제 대검의 지침입니다. 윤석 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해 라,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타 상위 법과 고유법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안질의가 너무 중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상위 법안과 고유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결국은 석방시켰는데, 더 황당한 것은 어제 대검의 지침입니다. 윤석 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해 라,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타 상위 법과 고유법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안질의가 너무 중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상위 법안과 고유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