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03월 1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안성의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교량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깝게도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분들 과 그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겠 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를 맞아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 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안전교육 등에 적극 힘써 주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질병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하 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3월 6일 임명된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황호원 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안성의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교량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깝게도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분들 과 그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겠 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를 맞아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 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안전교육 등에 적극 힘써 주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질병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하 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3월 6일 임명된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황호원 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안전기술원 신임 원장 황호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과 여러 국토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인사드리 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확보와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제423회-국토교통제1차(2025년3월13일) 3 유일의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과 검사, 연구, 기술개발 등 을 수행하며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고예방기술 연구와 UAM 등 항공 신기술 분야에 관한 인증기술 연구를 수행하며 급변하는 항공 생태계 속에서 항공안전을 지속적으로 확 보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운항 환경의 조성과 우리 항공 제작 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통해 항공산업 활성화와 항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안전기술원 신임 원장 황호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과 여러 국토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인사드리 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확보와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제423회-국토교통제1차(2025년3월13일) 3 유일의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과 검사, 연구, 기술개발 등 을 수행하며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고예방기술 연구와 UAM 등 항공 신기술 분야에 관한 인증기술 연구를 수행하며 급변하는 항공 생태계 속에서 항공안전을 지속적으로 확 보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운항 환경의 조성과 우리 항공 제작 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통해 항공산업 활성화와 항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2)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07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2)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 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문진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 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문진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11일 1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권영진 의원과 김윤 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체계 및 광역교통계정 등을 도입하며 도심지역에서 이 루어지는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 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제423회-국토교통제1차(2025년3월13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11일 1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권영진 의원과 김윤 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체계 및 광역교통계정 등을 도입하며 도심지역에서 이 루어지는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 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제423회-국토교통제1차(2025년3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