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3회 제3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3월 1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여객기참사 특별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3차(2025년3월13일) 특별법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분들의 의견입니다. 특위 차원에서 지난 1월 18일 합동 추모식과 2월 15일 사십구재에 참석하여 유가족분 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6일에도 참사 현장과 유가족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지고 많은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유가족분들의 의견과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내용들을 참고하여 법 안 심사에 적극 반영해서 신속하고 충실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 다. 다음은 경찰청장직무대행이 2025년 신임 경찰관 임용식 참석 관계로, 보건복지부제1차 관이 민생경제점검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 이 있었고, 국토부장관과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관계로 오전 10시 50분부터 이석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여객기참사 특별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3차(2025년3월13일) 특별법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분들의 의견입니다. 특위 차원에서 지난 1월 18일 합동 추모식과 2월 15일 사십구재에 참석하여 유가족분 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6일에도 참사 현장과 유가족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지고 많은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유가족분들의 의견과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내용들을 참고하여 법 안 심사에 적극 반영해서 신속하고 충실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 다. 다음은 경찰청장직무대행이 2025년 신임 경찰관 임용식 참석 관계로, 보건복지부제1차 관이 민생경제점검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 이 있었고, 국토부장관과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관계로 오전 10시 50분부터 이석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3분)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5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10시04분)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3차(2025년3월13일) 3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5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10시04분) 제423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3차(2025년3월13일) 3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김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김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김은혜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 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큰 슬픔과 아픔에 젖어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상처를 위로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와 우리 국민의힘 모든 국회의원은 유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경 제적 고통에 대한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 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가 8명이지만 현행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이 같은 현행법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특별법안에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유가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가족분들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지원과 함께 치유휴직 적용, 유가족분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대책 등 종 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잃어버린 가족과 함께 희망도 스러 질 수 있었던 유가족 및 부상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루만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 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김은혜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 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큰 슬픔과 아픔에 젖어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상처를 위로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와 우리 국민의힘 모든 국회의원은 유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경 제적 고통에 대한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 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가 8명이지만 현행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이 같은 현행법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특별법안에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유가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가족분들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지원과 함께 치유휴직 적용, 유가족분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대책 등 종 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잃어버린 가족과 함께 희망도 스러 질 수 있었던 유가족 및 부상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루만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 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