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3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03월 2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 사이에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현재 시각 기준으로 진화대원을 포함한 네 분이 돌아가시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이 산불은 아직도 진화가 되 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시간을,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빠른 시간 내에 산불이 진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께서 오늘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명단 및 상세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사실이 최근 확인이 되었고 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골·콘크리트 구조물 등 의 이슈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개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제423회-외교통일제2차(2025년3월24일) 미국과의 민감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관계 부처에서 미 정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방미를 통해서 문 제 해결의 실마리를 일단 찾은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 이와 같은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 하는 것이므로 양국은 해당 지역에서의 갈 등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조물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오 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설 치된 구조물이 협정에 위반하지 않은 시설이 맞는지, 서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 등에 관한 정당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이에 응해야 할 책임 또한 수반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익 을 위해서 정부와 여야가 모여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응하고자 오늘 외통위 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 관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제1차관님도 각각 출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 (14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 사이에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현재 시각 기준으로 진화대원을 포함한 네 분이 돌아가시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이 산불은 아직도 진화가 되 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시간을,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빠른 시간 내에 산불이 진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께서 오늘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명단 및 상세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사실이 최근 확인이 되었고 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골·콘크리트 구조물 등 의 이슈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개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제423회-외교통일제2차(2025년3월24일) 미국과의 민감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관계 부처에서 미 정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방미를 통해서 문 제 해결의 실마리를 일단 찾은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 이와 같은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 하는 것이므로 양국은 해당 지역에서의 갈 등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조물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오 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설 치된 구조물이 협정에 위반하지 않은 시설이 맞는지, 서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 등에 관한 정당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이에 응해야 할 책임 또한 수반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익 을 위해서 정부와 여야가 모여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응하고자 오늘 외통위 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 관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제1차관님도 각각 출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를 상정합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를 상정합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 관련에 대해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대응 경과입니다. 정부는 언론 보도 이전에 비공식 경로로 상황을 인지한 즉시 외교부, 과기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 간 범정부 협력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관계 부처 간 상황을 공유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한미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야 할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측 주무부처인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국무부, NSC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즉시 개시 하고 리스트 포함의 사실관계 확인과 배경 설명 및 조속한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미 측 접촉 결과입니다. 초기 접촉 시에는 미 에너지부 내에서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이 없어 사 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알려 주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동 리스트는 미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관리하는 것으로서 내부적으로도 기술보안 관련 부서의 소수 담당 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교 채널을 총 가동하여 다각적으로 접촉 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 제423회-외교통일제2차(2025년3월24일) 3 정국가에 포함시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미 측 설명에 따르면 동 리스트는 3개 등급으 로 분류됩니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미 측 설명입니다. 동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미 에너지부는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는 연구원 등 인사를 대상으로 신원정보 사전 확인 등 검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 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신흥 과학 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 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동 리스트는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로 작성 및 관리하기에 국가명, 등재 및 해제 절 차, 갱신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상대 국가와 사전 협의하거나 통지하는 절차도 없 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동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공동연구 등 한미 과학기술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전혀 없 다는 것이 미 에너지부의 설명입니다. 국무부, 백악관 NSC 등 관계기관으로부터도 한미 간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외교 채널을 통해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한대행 주재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기 예정되어 있던 우리 산업부장관과 에너지부장관의 회담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산업부장관과 미 에너지부장관 간 회담 결과입니 다. 우리 측은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킨 데 대한 우려 표명과 함 께 향후 기술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해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 다. 이에 대해 미 에너지부장관은 한국과의 협력, 교역, 투자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결 을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미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 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장관 회담 바로 다음 날인 3월 21일 개시하였습니 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보안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 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교부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 관련에 대해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대응 경과입니다. 정부는 언론 보도 이전에 비공식 경로로 상황을 인지한 즉시 외교부, 과기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 간 범정부 협력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관계 부처 간 상황을 공유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한미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야 할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측 주무부처인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국무부, NSC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즉시 개시 하고 리스트 포함의 사실관계 확인과 배경 설명 및 조속한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미 측 접촉 결과입니다. 초기 접촉 시에는 미 에너지부 내에서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이 없어 사 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알려 주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동 리스트는 미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관리하는 것으로서 내부적으로도 기술보안 관련 부서의 소수 담당 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교 채널을 총 가동하여 다각적으로 접촉 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 제423회-외교통일제2차(2025년3월24일) 3 정국가에 포함시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미 측 설명에 따르면 동 리스트는 3개 등급으 로 분류됩니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미 측 설명입니다. 동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미 에너지부는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는 연구원 등 인사를 대상으로 신원정보 사전 확인 등 검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 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신흥 과학 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 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동 리스트는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로 작성 및 관리하기에 국가명, 등재 및 해제 절 차, 갱신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상대 국가와 사전 협의하거나 통지하는 절차도 없 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동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공동연구 등 한미 과학기술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전혀 없 다는 것이 미 에너지부의 설명입니다. 국무부, 백악관 NSC 등 관계기관으로부터도 한미 간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외교 채널을 통해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한대행 주재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기 예정되어 있던 우리 산업부장관과 에너지부장관의 회담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산업부장관과 미 에너지부장관 간 회담 결과입니 다. 우리 측은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킨 데 대한 우려 표명과 함 께 향후 기술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해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 다. 이에 대해 미 에너지부장관은 한국과의 협력, 교역, 투자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결 을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미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 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장관 회담 바로 다음 날인 3월 21일 개시하였습니 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보안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 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교부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