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개선안 만장일치 가결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위원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김윤 의원 등이 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도 보고됐다. 개정안은 상담소장이 피해자 동의 하에 형사사법정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된 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안건으로는 수중레저활동 안전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수중레저활동법 개정안도 검토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07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소위 의결 법안을 비롯한 타 상위 법안을 심사하고 결의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전 세계와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헌법재판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고 K-민주 주의의 회복력에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란수괴 피 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일단정지, 멈춤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숨을 멈출 지경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한시도 멈추거나 후퇴한 적도 없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지만 역사는 항상 전진해 왔습니다. 이 역사의 전진 대열에 헌법재판소가 이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똑히 기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응답하라 헌법재판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소위 의결 법안을 비롯한 타 상위 법안을 심사하고 결의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전 세계와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헌법재판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고 K-민주 주의의 회복력에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란수괴 피 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일단정지, 멈춤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숨을 멈출 지경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한시도 멈추거나 후퇴한 적도 없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지만 역사는 항상 전진해 왔습니다. 이 역사의 전진 대열에 헌법재판소가 이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똑히 기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응답하라 헌법재판소.
응답했지, 그 정도면. 주 2회씩 여덟 번이나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4 제423회-법제사법제4차(2025년3월26일) 다 진행했는데 왜 뒤늦게 또 이렇게 신속 재판을 촉구해요, 민주당 요구대로 다 해 줬는 데?
응답했지, 그 정도면. 주 2회씩 여덟 번이나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4 제423회-법제사법제4차(2025년3월26일) 다 진행했는데 왜 뒤늦게 또 이렇게 신속 재판을 촉구해요, 민주당 요구대로 다 해 줬는 데?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 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제2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범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 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제2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범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 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 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피해에 대한 국가지원 사업의 근거 조항이 국가 의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과 충돌되어 모순적이라는 의견을 고려하여 기존의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문 구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 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의 문구에 문장부호를 추가 하여 법문의 명확성을 높이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 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 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피해에 대한 국가지원 사업의 근거 조항이 국가 의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과 충돌되어 모순적이라는 의견을 고려하여 기존의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문 구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 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의 문구에 문장부호를 추가 하여 법문의 명확성을 높이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