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본회의, 영남 산불 추도와 헌법 문제로 '양당 팽팽'** 제22대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영남권 산불 참사를 추도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 의원들은 산불로 숨진 31명에 대한 애도와 173명의 부상자 쾌유를 기원했으며, 4000채가 넘는 주택 피해 복구를 위해 여야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본회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새로 상정되며 진행됐다. 다만 총리와 부총리의 불참을 놓고 여야 논쟁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리가 4·3 행사 참석과 산불 대비 회의, 상호관세 부과 회의 주관으로 인해 불참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야당은 내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결정 준수를 촉구했으며, 여당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강조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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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5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박찬대 의원 외 169인 제출)(의안번호 2209563) 2 제423회-제4차(2025년4월3일)
의사일정 제1항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긴급현안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 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4월 3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 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 위해 소방청장·산림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 안질문을 위한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한정애) (14시16분)
그러면 먼저 서울 강서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입니다. 내일 4월 4일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날입니 다. 헌법을 짓밟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의지 천명은 윤석열 파면에서부터 시작될 것 제423회-제4차(2025년4월3일) 3 입니다. 김홍균 외교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알고 계시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지요.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 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서 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 부처에 시달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채용 매뉴얼 제2조에 따르면 공고된 내용을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시행하는 것을 채용비리로 정의하고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외교부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기간제 연구직 채용 공고를 내면서 석사 학위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음에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채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당시 채용절차가 1월·2월에 열렸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취 득할 예정자에 대해서 그걸 증명해 오면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