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30세대 미래 포함한 포괄적 연금개혁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위원들은 이전에 발표된 국민연금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 비판과 우려를 받으면서도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김재섭 위원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전례 없는 강도의 비판을 받았다"면서도 "제22대 국회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더 오래가는, 더 든든한, 더 평등한 국민연금"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위원은 개혁 과정에서 받은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세대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40%라는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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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로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사회 를 맡게 된 남인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 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로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사회 를 맡게 된 남인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 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는 구두 추천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러한 관례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는 구두 추천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러한 관례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오기형 위원님께서 윤영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 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윤영석 위원님을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2 제424회-연금개혁특별제1차(2025년4월8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장직무대행, 윤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윤영석) 인사 (10시05분)
방금 오기형 위원님께서 윤영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 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윤영석 위원님을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2 제424회-연금개혁특별제1차(2025년4월8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장직무대행, 윤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윤영석) 인사 (10시05분)
존경하는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제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윤영석입 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연금개혁 과제를 맡게 되어서 무한한 영 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4선 의원이신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회의를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저를 추 천해 주시고 선임해 주신 오기형 위원님과 김미애 위원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대단히 반갑다 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을 43% 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이루어 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진일보를 이뤄 내시는데 역 할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또 정부 등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 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 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연금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 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연금제도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22대 국 회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적 요구를 충실하게 받들어서 연금제도에 대한 구조개혁의 중차 대한 과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반드시 결실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이번 연금개혁특위에 우리 국회에서 가장 유능하고 명망 있으신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 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과제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 의 지혜와 역량을 바탕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또한 세대간 형평 성을 보장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 니다. 그러면 오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인사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우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제424회-연금개혁특별제1차(2025년4월8일) 3 (10시09분)
존경하는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제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윤영석입 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연금개혁 과제를 맡게 되어서 무한한 영 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4선 의원이신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회의를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저를 추 천해 주시고 선임해 주신 오기형 위원님과 김미애 위원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대단히 반갑다 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을 43% 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이루어 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진일보를 이뤄 내시는데 역 할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또 정부 등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 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 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연금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 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연금제도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22대 국 회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적 요구를 충실하게 받들어서 연금제도에 대한 구조개혁의 중차 대한 과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반드시 결실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이번 연금개혁특위에 우리 국회에서 가장 유능하고 명망 있으신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 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과제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 의 지혜와 역량을 바탕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또한 세대간 형평 성을 보장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 니다. 그러면 오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인사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우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제424회-연금개혁특별제1차(2025년4월8일) 3 (10시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