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04월 1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산불은 4만 8000여㏊에 이르는 역대 최대 면적의 산림 피해, 주택 등 시설 7837 개소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안타깝게도 헬기 조종사, 산불 진화대원, 공무원 등 사망 31명, 부상 51명, 총 82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 줌과 동시에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일깨워 줍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재난대 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우리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야 할 것입니다. 2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4월10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산불로 희생당하신 유가족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며 희생자 분들을 추모하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3월 21일 경남 산청·하동에서 시작되어 경북 의성·안동·청송, 울주·울산 및 지난주 대구 등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로부터 현황을 청취하 고 피해지원대책과 재발방지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국무총리 주재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장관을 대리 해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차 오전에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과 해양수산부 송 명달 차관은 잠시 자리를 이석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양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산불 관련 현안보고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해양수산부 다. 농촌진흥청 라. 산림청(산림과학원 포함)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산림조합중앙회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산불은 4만 8000여㏊에 이르는 역대 최대 면적의 산림 피해, 주택 등 시설 7837 개소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안타깝게도 헬기 조종사, 산불 진화대원, 공무원 등 사망 31명, 부상 51명, 총 82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 줌과 동시에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일깨워 줍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재난대 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우리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야 할 것입니다. 2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4월10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산불로 희생당하신 유가족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며 희생자 분들을 추모하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3월 21일 경남 산청·하동에서 시작되어 경북 의성·안동·청송, 울주·울산 및 지난주 대구 등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로부터 현황을 청취하 고 피해지원대책과 재발방지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국무총리 주재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장관을 대리 해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차 오전에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과 해양수산부 송 명달 차관은 잠시 자리를 이석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양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산불 관련 현안보고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해양수산부 다. 농촌진흥청 라. 산림청(산림과학원 포함)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산림조합중앙회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불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이번 동시다발 대형 산불로 막대한 면적의 산림 자원 및 농업·임업 농가들의 시설 피해 등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생활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적절한 논 의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산불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6개 기관에서 나와 계십니다만 보고사항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보고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3개 기관만 보고하고 농촌진 흥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불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이번 동시다발 대형 산불로 막대한 면적의 산림 자원 및 농업·임업 농가들의 시설 피해 등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생활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적절한 논 의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산불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6개 기관에서 나와 계십니다만 보고사항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보고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3개 기관만 보고하고 농촌진 흥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막막해하고 계신 농업인분들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4월10일) 3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작업 중 다치시거나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께도 진심 어린 애도와 위 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관기관 모두가 관계부처와 합심하여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피해 현황 및 대응 경과입니다. 산불 진화 직후부터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4월 9일까지 농작물 3795㏊, 시설하 우스 715동, 축사 237동, 농기계 8308대, 가축 21만 8000두 등 피해를 파악했고 최종 피 해는 4월 말까지 중앙·지자체 합동조사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산불 발생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구성했고 주요 피해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긴급대책을 마련하여 영농 재개, 경영·생활 안정, 복구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입니다. 우선 농기자재 공급, 시설·장비 보수 등 피해농업인들의 영농 재개를 위해 필요한 자 원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 농협, 농기계업체 등과 협력해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고 농기계 수리봉사반 18 개 팀을 지원하는 한편, 5500억 원 규모의 농기계 구입자금도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하겠 습니다. 또한 비료·농약 등 농기자재를 피해농가에 최대 50%까지 할인 공급하고 종자와 묘목 도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농가에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관련 사업의 가용예산을 활용해 시설하우스 신개축, 시설 내 장비 개보수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 1100억 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자조금 등을 활용 해서 구호물자, 기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 진료 지원을 위해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붕괴 위험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농업인의 경영·생활 안정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이 자를 감면하는 한편, 재해대책경영자금도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긴급생활안정자금, 재해자금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확 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피해가 농축산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배추, 마늘, 사과 등 피해 지역의 주요 품목 생육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배추 등 출하 공백이 생 기지 않도록 다시 심기, 농자재와 약제 지원 등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비, 생계비, 학자금, 세금·보험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에 추정재해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등 재해보험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구비 지원 단가의 현실화, 보조율 인상, 특별위로금 지원 등 피해 농업인 4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4월10일) 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들은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농업인들의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피해 지역의 농업인 지원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 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대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막막해하고 계신 농업인분들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4월10일) 3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작업 중 다치시거나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께도 진심 어린 애도와 위 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관기관 모두가 관계부처와 합심하여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피해 현황 및 대응 경과입니다. 산불 진화 직후부터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4월 9일까지 농작물 3795㏊, 시설하 우스 715동, 축사 237동, 농기계 8308대, 가축 21만 8000두 등 피해를 파악했고 최종 피 해는 4월 말까지 중앙·지자체 합동조사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산불 발생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구성했고 주요 피해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긴급대책을 마련하여 영농 재개, 경영·생활 안정, 복구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입니다. 우선 농기자재 공급, 시설·장비 보수 등 피해농업인들의 영농 재개를 위해 필요한 자 원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 농협, 농기계업체 등과 협력해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고 농기계 수리봉사반 18 개 팀을 지원하는 한편, 5500억 원 규모의 농기계 구입자금도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하겠 습니다. 또한 비료·농약 등 농기자재를 피해농가에 최대 50%까지 할인 공급하고 종자와 묘목 도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농가에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관련 사업의 가용예산을 활용해 시설하우스 신개축, 시설 내 장비 개보수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 1100억 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자조금 등을 활용 해서 구호물자, 기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 진료 지원을 위해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붕괴 위험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농업인의 경영·생활 안정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이 자를 감면하는 한편, 재해대책경영자금도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긴급생활안정자금, 재해자금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확 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피해가 농축산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배추, 마늘, 사과 등 피해 지역의 주요 품목 생육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배추 등 출하 공백이 생 기지 않도록 다시 심기, 농자재와 약제 지원 등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비, 생계비, 학자금, 세금·보험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에 추정재해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등 재해보험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구비 지원 단가의 현실화, 보조율 인상, 특별위로금 지원 등 피해 농업인 4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4월10일) 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들은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농업인들의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피해 지역의 농업인 지원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 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대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 고 위원님 여러분! 울산·경북·경남 지역의 산불로 인한 수산 분야 피해와 복구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피해 현황입니다. 4월 8일 기준 경북 영덕·안동·의성에 약 158억 원의 수산 분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선어업의 경우 어선 25척과 기타 선박 5척 등 총 30척의 선박이 전소되었고 74개의 어 구가 파손되어 약 9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양식업의 경우 5개의 양식장에서 양 식어류 47만 마리가 폐사하고 약 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시설 피해 규모는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가공업체 3곳의 건물 16개동과 어가 내 저장시설 등이 전소되어 약 37억 원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에 차관이 경북지역 피해 현장을 확인하였고, 4월 4일부터 중앙합동 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최대 4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 금과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선 수협을 통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 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해보험에 가입된 피 해 어선에 대해 4월 9일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어선과 양 식장 등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빈틈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최대 1 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해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기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상 환 유예와 이자 감면 등의 채무 조정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1.5%의 우대금리가 적 용된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도 지원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해 어선원 보험료 감면과 재해보험료 자부담 환급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피해 어업인들께서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연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선 임대사업과 대체 건조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양식장 현대화 자금 융자와 수산장비 임대 및 구입 지원, 첨단 친환경 양식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양식장 재건도 도울 예정입니다. 피해를 입은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설비지원사업 대상의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4월10일) 5 우선 선정을 검토하고 경북지역에 조성 중이었던 산지가공시설의 사업 기간도 연장할 계 획입니다. 아울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어촌마을 재생도 추진하고 산 불로 인한 잿물이 어장으로 유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외에도 피해 복구에 필요한 추가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들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 고 위원님 여러분! 울산·경북·경남 지역의 산불로 인한 수산 분야 피해와 복구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피해 현황입니다. 4월 8일 기준 경북 영덕·안동·의성에 약 158억 원의 수산 분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선어업의 경우 어선 25척과 기타 선박 5척 등 총 30척의 선박이 전소되었고 74개의 어 구가 파손되어 약 9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양식업의 경우 5개의 양식장에서 양 식어류 47만 마리가 폐사하고 약 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시설 피해 규모는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가공업체 3곳의 건물 16개동과 어가 내 저장시설 등이 전소되어 약 37억 원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에 차관이 경북지역 피해 현장을 확인하였고, 4월 4일부터 중앙합동 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최대 4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 금과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선 수협을 통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 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해보험에 가입된 피 해 어선에 대해 4월 9일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어선과 양 식장 등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빈틈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최대 1 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해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기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상 환 유예와 이자 감면 등의 채무 조정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1.5%의 우대금리가 적 용된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도 지원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해 어선원 보험료 감면과 재해보험료 자부담 환급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피해 어업인들께서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연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선 임대사업과 대체 건조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양식장 현대화 자금 융자와 수산장비 임대 및 구입 지원, 첨단 친환경 양식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양식장 재건도 도울 예정입니다. 피해를 입은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설비지원사업 대상의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5년4월10일) 5 우선 선정을 검토하고 경북지역에 조성 중이었던 산지가공시설의 사업 기간도 연장할 계 획입니다. 아울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어촌마을 재생도 추진하고 산 불로 인한 잿물이 어장으로 유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외에도 피해 복구에 필요한 추가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들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