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4건의 법안과 3건의 청원 상정...정치공방 이어져 국회는 14일 제424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외부감사법·국유재산법·방위산업법 등 4건의 법안을 각 위원회에 회부했다. 또한 경찰청장 탄핵청원과 선거법 개정청원, 국가 주요 공직자의 위헌적 사조직 활동 금지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청원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의 격렬한 정치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탄핵·특검 남발로 인한 국가 마비를 지적했다고 주장했으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관련자들의 계속된 내란 행위를 비판했다. 강서갑 강선우 의원은 양심과 도덕이 없는 관료와 의원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국민 눈높이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한 빈곤층 범죄에 대한 불균형적 판결과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 진행 필요성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본회의에는 289명의 의원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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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75)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제424회-제2차(2025년4월14일) 오늘 방청석에 김희정 의원실의 소개로 필리핀 일로일로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방청 오 셨고요. 이인선 의원실에서 수성구 지역주민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권성동·박찬대 의원 외 276인 제출)(의안번호 2209762) 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권성동·박찬대 의원 외 276인 제출)(의안번호 2209763)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권성동· 박찬대 의원 외 276인 제출)(의안번호 2209764)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 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출신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 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 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5년 4월 1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 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5년 4월 15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5년 4월 16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 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문화체육관 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424회-제2차(2025년4월14일) 3 그러면 먼저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 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 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정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 가도 없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 던 일입니다.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입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 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을 핑계 대는 것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 가 없다는 것입니까? 대정부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입니다. 헌법 62조 2항,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 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국회 출석·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입니다.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 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정부질문은 모레까지 진행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 를 강조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4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4 제424회-제2차(2025년4월14일) (장내 소란) 조용히들 하십시오. 대정부질의하는 데 국무위원이 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국회를 위해서도 마 찬가지고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에게 묻는 것입니다. 따라 서 국무총리 또 그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야도 없습니다만 어떤 정당이건 간에 국회의원이면 대정부질의에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김영배) (14시15분)
그러면 먼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내란의 그 밤 이후로 국민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통령 파면 후 첫 번째 맞이하는 대 정부질의 자리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 장 말씀하신 바대로 대통령권한대행인 총리는 또다시 국회에 불출석함으로써 이 역사가 증명하듯 국민이 승리한다는 이 자명한 진리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지속되고 있 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외교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한덕수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미 정부하고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이렇 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요?
제가 해석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징검다리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뭔 가를 중요한 것을 결정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차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한대행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