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2025년 04월 17일)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17일 제424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권 활성화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 상권투자조합 도입 내용을 담은 법률안과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확대안이 논의되었다. 곽상언 위원은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사유 추가 관련해 원안 유지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상 필수적 취소 사유와 임의적 취소 사유를 구분하며, 새로운 취소 사유를 추가하려면 기존 사유와 동등한 수준의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종민 위원은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한 법 폐기 주장에 신중을 기했다. 그는 성급한 폐기가 M&A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의 필요성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의견 청취를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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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0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 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 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과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00)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2) 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3)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3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2)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1)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2)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30) 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887) (09시3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 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 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과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00)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2) 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3)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3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2)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1)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2)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30) 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4887) (09시3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변경하는 내 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사용을 지양하여 일반 국민의 법문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발의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어제 산업특허소위에서 는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 중에서 ‘등’ 자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경우에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증명과 관련 되는 내용이어서 ‘등’ 자가 있는 것이 수탁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아 저희는 원안 찬 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변경하는 내 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사용을 지양하여 일반 국민의 법문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발의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어제 산업특허소위에서 는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 중에서 ‘등’ 자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경우에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증명과 관련 되는 내용이어서 ‘등’ 자가 있는 것이 수탁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아 저희는 원안 찬 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