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본회의, 국민연금개혁안·세월호 참사 등으로 정책·민생 논쟁 전개 16일 국회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 통과된 국민연금개혁안을 둘러싼 논쟁과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현 정부의 노동·경제 정책을 주제로 의원 발언이 이어졌다. 김재섭 의원은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표를 던졌으며, 야당의 젊은 정치인들도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반면 임이자 의원은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추도하는 발언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나왔고, 한창민 의원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정보통신망 개정법안, 북한인권 결의안, 선원법 개정안 등 여러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81명의 의원이 회의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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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1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우리 시민들 또 청소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선 김포의 박상혁 의원실 지역구에 계시는 김포 하성상공인협의회, 무려 38명이 오 셨습니다. 축하 한번 해 주십시오. 또 용산초등학교에서, 사천의 용산초등학교입니다, 서울용산초등학교 아니시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49명, 한 반이 전부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멀리서 아마 수학여행쯤 오신 것 같은데 아직 다 입장을 안 하셔서 조금만 기다 려 주십시오. 좀 지루하셔도, 미래의 지도자들이 오고 계십니다. 멀리 김해의 구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 88명이 오셨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지역구입니 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2 제424회-제4차(2025년4월16일)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백혜련) (14시11분)
그러면 먼저 경기 수원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세월호 11주기를 추모하며 이 땅에 더 이상의 대형 참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질문 순서를 바꾸게 됐는데, ‘바이든-날리면’ 이어서 또 ‘계엄은 했 지만 경고용’이라는 멘트에 이어서 엄청난 인터넷 밈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헌재 의견서에서 ‘헌법재판관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 다는 의사 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서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 요. 아세요, 장관님?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도 참 문제네요. 법무부장관이 정부가 수행하는 이런 소송에 관여해 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법무부에서 그 의견을 냈 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법무부 최고의 참모이시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 정부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법조인으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에 임명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지명이지, 지명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