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1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진상규명및재발방지소위원회 (2025년 04월 1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은혜 위원입니다. 저는 소위원장 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가 원활하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29일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소위원회입니다. 오늘은 그 첫 회의로 피해자 지원 자문단 운영,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현황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자문단이 유가족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틀을 마련하고 유가족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독립적인 사고조사를 촉구할 필 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번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우리 항공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 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차관님 그리고 담당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 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참고로 유가족협의회에서 오늘 박한신 대표님을 비롯한 대표단분들께서 회의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 지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2. 사고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3. 항공안전 혁신 방안 보고 (10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은혜 위원입니다. 저는 소위원장 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가 원활하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29일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소위원회입니다. 오늘은 그 첫 회의로 피해자 지원 자문단 운영,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현황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자문단이 유가족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틀을 마련하고 유가족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독립적인 사고조사를 촉구할 필 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번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우리 항공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 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차관님 그리고 담당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 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참고로 유가족협의회에서 오늘 박한신 대표님을 비롯한 대표단분들께서 회의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 지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2. 사고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3. 항공안전 혁신 방안 보고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피해자 지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의사일 정 제2항 사고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항공안전 혁신 방안 보고,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3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 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원국 차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피해자 지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의사일 정 제2항 사고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항공안전 혁신 방안 보고,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3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 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원국 차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9여객기참사특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 김은 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 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 안건은 총 3개입니다. 피해자를 조력해 줄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현황 및 계획, 항공안전 혁신 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 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은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안건에 대해 피해자지원단장, 사조위 조사단장, 항공정책실장이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29여객기참사특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 김은 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 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 안건은 총 3개입니다. 피해자를 조력해 줄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현황 및 계획, 항공안전 혁신 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 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은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안건에 대해 피해자지원단장, 사조위 조사단장, 항공정책실장이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지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박정수 피해자지원단장 나오셔 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지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박정수 피해자지원단장 나오셔 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장입 니다.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추진 배경 및 목적입니다.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유가족들께 조사과정과 내용을 설명해 오고 있으나 항공 사고조 사는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 용어 등 전문용어가 많아 유족분들이 온전히 이해하기 어 려운 상황입니다. 사조위 또한 사고조사에 전념하고 있어 상세한 설명을 수시로 제공하 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조사 과정을 유족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문단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문단은 전문지식 제공, 조사과정 설명 및 해설서 발간 등을 통해 오해와 불신이 없 도록 도와드리는 소통의 통로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사고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유족분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 다.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3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문단 구성 및 선정 기준입니다. 자문단은 사조위가 진행 중인 사고조사 분야와 연관되어 조종 정비 등 총 8개 분야 20 명 이내의 인력풀로 구성됩니다. 자문단장은 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구성 될 지원·추모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피해자지원단장이 겸임할 예정입니다. 자 문단의 운영 기간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조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중 8개의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나 항공사고조사관 또는 항공안전감독관 경력 보유 여부를 선정 기준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유가족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총 18명의 전문 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자문단 구성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유족분들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 로 진행되었고 향후 지원·추모위원회가 개최되면 자문단 위원들을 정식으로 위촉할 예정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문단 역할과 향후 계획입니다. 자문단은 조사절차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유족분들께 전문지식과 해설 등을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자문단의 주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의·포럼,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유족분들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조위의 조사현황 브리핑 등 중간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유족분들이 이 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 사항을 검토·보완하거나 사조위의 답변 내용을 해설하는 역 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조위의 최종 조사결과보고서가 발표되면 유족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발간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일 오후 유가족협의회와 자문위원, 사조위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출 범회를 개최하여 자문단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 분야별 설명회를 수 시 진행하고 주요 조사 단계마다 자문위원이 참여하여 유족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장입 니다.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추진 배경 및 목적입니다.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유가족들께 조사과정과 내용을 설명해 오고 있으나 항공 사고조 사는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 용어 등 전문용어가 많아 유족분들이 온전히 이해하기 어 려운 상황입니다. 사조위 또한 사고조사에 전념하고 있어 상세한 설명을 수시로 제공하 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조사 과정을 유족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문단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문단은 전문지식 제공, 조사과정 설명 및 해설서 발간 등을 통해 오해와 불신이 없 도록 도와드리는 소통의 통로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사고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유족분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 다.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1차(2025년4월17일) 3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문단 구성 및 선정 기준입니다. 자문단은 사조위가 진행 중인 사고조사 분야와 연관되어 조종 정비 등 총 8개 분야 20 명 이내의 인력풀로 구성됩니다. 자문단장은 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구성 될 지원·추모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피해자지원단장이 겸임할 예정입니다. 자 문단의 운영 기간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조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중 8개의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나 항공사고조사관 또는 항공안전감독관 경력 보유 여부를 선정 기준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유가족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총 18명의 전문 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자문단 구성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유족분들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 로 진행되었고 향후 지원·추모위원회가 개최되면 자문단 위원들을 정식으로 위촉할 예정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문단 역할과 향후 계획입니다. 자문단은 조사절차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유족분들께 전문지식과 해설 등을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자문단의 주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의·포럼,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유족분들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조위의 조사현황 브리핑 등 중간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유족분들이 이 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 사항을 검토·보완하거나 사조위의 답변 내용을 해설하는 역 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조위의 최종 조사결과보고서가 발표되면 유족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발간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일 오후 유가족협의회와 자문위원, 사조위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출 범회를 개최하여 자문단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 분야별 설명회를 수 시 진행하고 주요 조사 단계마다 자문위원이 참여하여 유족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