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외교통일위원회, 검찰총장 딸 채용비리 의혹 본격 검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3일 상임위 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특혜채용 의혹을 집중 검증했다. 한정애 위원은 외교부가 채용절차공정화법과 국민권익위, 외교부 자체 채용매뉴얼을 다수 위반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두 가지로 지적됐다. 먼저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공고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가 응모해 채용된 점이다. 또한 경력증명 조회 과정에서 근무형태, 근무시간, 급여 등 세부사항 확인을 하지 않고 경력조회만으로 마무리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정애 위원은 경력증명 검증 시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교차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외교부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는 경력이 아닌 것을 경력으로 인정한 채용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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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41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께서는 각각 국외 출장을 이 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거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현안보고를 상정하여 위원님 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심사 시간이 촉박하므로 효율적 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18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외교부 소관 (15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께서는 각각 국외 출장을 이 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거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현안보고를 상정하여 위원님 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심사 시간이 촉박하므로 효율적 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18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외교부 소관 (15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2 제424회-외교통일제1차(2025년4월23일) 합니다. 조태열 장관님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2 제424회-외교통일제1차(2025년4월23일) 합니다. 조태열 장관님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외교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약 82억 원(0.2%)이 증 액된 4조 2870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하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5년도 본예산이 1008억 원인 2025년 APEC 의장국 사업만 약 8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내역은 첫째, 외교부가 직접 수행하는 정상회의 주간 회의 개최 예 산 증액분 2억 6300만 원과 둘째, APEC 지자체 지원 예산 증액분 79억 1400만 원입니 다. (김석기 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추가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외교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약 82억 원(0.2%)이 증 액된 4조 2870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하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5년도 본예산이 1008억 원인 2025년 APEC 의장국 사업만 약 8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내역은 첫째, 외교부가 직접 수행하는 정상회의 주간 회의 개최 예 산 증액분 2억 6300만 원과 둘째, APEC 지자체 지원 예산 증액분 79억 1400만 원입니 다. (김석기 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추가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외교부 소관 81억 7700만 원 증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 다. 자료 2쪽입니다. 외교부 소관 추경안은 2025 APEC 의장국 운영 1개 세부사업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본예산에 지방자치단체보조 사업비 40억 원이 편성된 만찬장 조성 사업은 추경안에 40억 원이 편성되어 총사업비 80억 원입니다. 만찬장 장소 선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의 전반적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PRS 객실 공사를 위한 예산 13억 6600만 원 등 숙박시설 정비 지원에 총 34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민간 차원의 숙박시설별 투자 예산이 50억 원에서 1700 억 원에 달하는 등 숙박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 안의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24회-외교통일제1차(2025년4월23일) 3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외교부 소관 81억 7700만 원 증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 다. 자료 2쪽입니다. 외교부 소관 추경안은 2025 APEC 의장국 운영 1개 세부사업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본예산에 지방자치단체보조 사업비 40억 원이 편성된 만찬장 조성 사업은 추경안에 40억 원이 편성되어 총사업비 80억 원입니다. 만찬장 장소 선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의 전반적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PRS 객실 공사를 위한 예산 13억 6600만 원 등 숙박시설 정비 지원에 총 34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민간 차원의 숙박시설별 투자 예산이 50억 원에서 1700 억 원에 달하는 등 숙박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 안의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24회-외교통일제1차(2025년4월23일) 3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