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04월 23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6. 추경안 관련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1시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6. 추경안 관련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1시08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오늘…… 오늘 회의가 아닙니다. 내일 회의입니다. 내일 회의의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2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5년4월23일) 따라 내일 전체회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위한 절차입니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참고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니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려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이어서 4월 30일 개최 예정인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추가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이해민 위원님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이정헌 위원님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에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보임되신 이정헌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를 부 탁드리며,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오늘…… 오늘 회의가 아닙니다. 내일 회의입니다. 내일 회의의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2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5년4월23일) 따라 내일 전체회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위한 절차입니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참고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니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려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이어서 4월 30일 개최 예정인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추가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이해민 위원님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이정헌 위원님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에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보임되신 이정헌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를 부 탁드리며, 한 말씀 하십시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차분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고 또 글로벌 AI 3강 진출을 위한 관련 예산을 비 롯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예산들 추가경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5.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11시11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차분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고 또 글로벌 AI 3강 진출을 위한 관련 예산을 비 롯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예산들 추가경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5.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11시11분)

우선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 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 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 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AI 주도권 선점을 위해 수천 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세계적으로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중국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구현하면서 새로운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5년4월23일) 3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전략과 과감한 재정 투입 없이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 려운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 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기정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과 기금 지출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조 8452억 원 증가한 20조 74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13개 사업 1조 7555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 50억 원, 정 보통신진흥기금 3개 사업 747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개 사업 100억 원 등 총 18개 사 업에 1조 845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속한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첨단 GPU 1만 장 이상을 연내에 확보 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AI 모델 개발 국가대표 프로젝트인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올해 본격 추 진해서 글로벌 수준의 국내 AI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하고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AI 인재도 육성하여 AI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AI 혁신펀드를 조성해 국내 AI 기업을 육성하고 AI 딥테크 기업의 기술사업화 도 지원하여 AI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 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 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AI 주도권 선점을 위해 수천 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세계적으로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중국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구현하면서 새로운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5년4월23일) 3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전략과 과감한 재정 투입 없이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 려운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 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기정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과 기금 지출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조 8452억 원 증가한 20조 74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13개 사업 1조 7555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 50억 원, 정 보통신진흥기금 3개 사업 747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개 사업 100억 원 등 총 18개 사 업에 1조 845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속한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첨단 GPU 1만 장 이상을 연내에 확보 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AI 모델 개발 국가대표 프로젝트인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올해 본격 추 진해서 글로벌 수준의 국내 AI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하고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AI 인재도 육성하여 AI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AI 혁신펀드를 조성해 국내 AI 기업을 육성하고 AI 딥테크 기업의 기술사업화 도 지원하여 AI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 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