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04월 2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새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청원 심사와 행정입법 검토 및 농 8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4월23일) 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 및 추가경정예산 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법률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 고를 들은 후에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9)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1) 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6)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4)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6) 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888)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7) 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5) 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5) 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4)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6) 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8)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9)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2) 1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4) 16.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1)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8)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4) 1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8) 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9) 2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0) 2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3)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4월23일) 9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3)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6) 2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2) 2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27.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4) 2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6) 2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7) 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8) 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1) 3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3) 3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8) 3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3) 3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4) 36.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6) 3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1) 3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5) 3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8) 4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4) 4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8) 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3) 4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0) 4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2)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0) 4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1)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3)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2)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5) 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6) 5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9) 5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6) 10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4월23일) 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4) 5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9) 5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5) 5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7)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0)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6) 5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6) 6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3) 6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5) 6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6) 63.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5) 6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6) 6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1) 6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3) 6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7) 68.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9) 6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8) 7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3) 7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7) 72.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8) 73.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0) 74.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3) 7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8) 7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657) 7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5) 7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3) 7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6) 8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6) 8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8822) 8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8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9) 8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4월23일) 11 번호 2209012) 8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2) 8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8) 8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0) 88. 저탄소 인증 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서왕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92) 89. 행정입법 검토의 건 9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새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청원 심사와 행정입법 검토 및 농 8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4월23일) 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 및 추가경정예산 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법률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 고를 들은 후에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9)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1) 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6)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4)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6) 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888)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7) 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5) 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5) 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4)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6) 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8)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9)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2) 1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4) 16.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1)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8)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4) 1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8) 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9) 2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0) 2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3)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4월23일) 9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3)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6) 2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2) 2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27.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4) 2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6) 2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7) 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8) 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1) 3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3) 3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8) 3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3) 3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4) 36.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6) 3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1) 3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5) 3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8) 4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4) 4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8) 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3) 4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0) 4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2)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0) 4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1)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3)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2)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5) 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6) 5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9) 5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6) 10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4월23일) 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4) 5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9) 5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5) 5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7)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0)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6) 5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6) 6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3) 6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5) 6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6) 63.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5) 6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6) 6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1) 6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3) 6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7) 68.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9) 6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8) 7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3) 7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7) 72.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8) 73.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0) 74.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3) 7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8) 7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657) 7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5) 7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3) 7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6) 8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6) 8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8822) 8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8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9) 8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4월23일) 11 번호 2209012) 8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2) 8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8) 8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0) 88. 저탄소 인증 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서왕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92) 89. 행정입법 검토의 건 9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7항까지 87건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88 항 1건의 청원, 의사일정 제89항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의사일정 제90항 2025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률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7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 정 제90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7항까지 87건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88 항 1건의 청원, 의사일정 제89항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의사일정 제90항 2025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률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7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 정 제90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 률안과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률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밀원식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 이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 규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 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는 필수 소요를 중심으로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대응, 민생 지원을 위해 12조 2000억 원의 세출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 였습니다. 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등에 중점 을 두고 2개 사업에서 1150억 원 세출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인 외식업자의 매출을 신장하고 배달수수료 등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 12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4월23일) 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활용한 할인 지원 예산 6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수급 불안에 대응한 물가 안정,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등 할인 지원 예산 50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에 대 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과수 묘목 공급 등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번 추경으로 보강된 재해대책비가 농업 인에게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복구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전용 등을 통해서 활용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신보 보증 지원을 강 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농업인과 농업·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 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필요하거나 부족한 예산은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 률안과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률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밀원식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 이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 규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 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는 필수 소요를 중심으로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대응, 민생 지원을 위해 12조 2000억 원의 세출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 였습니다. 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등에 중점 을 두고 2개 사업에서 1150억 원 세출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인 외식업자의 매출을 신장하고 배달수수료 등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 12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4월23일) 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활용한 할인 지원 예산 6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수급 불안에 대응한 물가 안정,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등 할인 지원 예산 50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에 대 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과수 묘목 공급 등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번 추경으로 보강된 재해대책비가 농업 인에게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복구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전용 등을 통해서 활용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신보 보증 지원을 강 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농업인과 농업·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 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필요하거나 부족한 예산은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1항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5항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90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1항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5항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90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 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교육 프로그램 인 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하여 우수 해양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관련 절차를 간 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자 체가 소금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 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4월23일) 13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안전, 민생 지원을 위해 총 262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 습니다. 우선 어선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모든 어선원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62억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 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에 2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금번에 편성된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금년도 예산 또한 신속하게 집행함 으로써 민생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추경안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 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교육 프로그램 인 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하여 우수 해양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관련 절차를 간 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자 체가 소금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 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4월23일) 13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안전, 민생 지원을 위해 총 262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 습니다. 우선 어선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모든 어선원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62억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 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에 2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금번에 편성된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금년도 예산 또한 신속하게 집행함 으로써 민생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추경안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