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04월 2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해서 그 결과를 오늘 오후 5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추경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11시02분) 2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해서 그 결과를 오늘 오후 5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추경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11시02분) 2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안건 심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양경찰청 순으로 하겠 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 측에서 박범수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안건 심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양경찰청 순으로 하겠 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 측에서 박범수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오늘 심사 충분히 잘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정부 안에 담지 못했던 내용까지 잘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국회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안 오늘 심사 충분히 잘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정부 안에 담지 못했던 내용까지 잘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국회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증액 요구사업 20건, 증감 동시 1건, 부대의견 2건, 기타 10건입니다. 정부에서 수용곤란 또는 일부수용 의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ODA 사업 관련해서 추가 5만t, 633억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반대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의 4번 농업자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4-1번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관련 41억 6900 또는 29억 1800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용곤란이고요. 4-2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19억 1900 증액 요청인데 정부에서는 일부수용입니다. 4-4번 축산물직거래판매장지원자금 4200만 원 신규, 정부에서 반대의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정부에서 수용 의견인데 사업명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으 로 할지 한시지원으로 할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임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63억부터 42억까지 다양한 요구를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42억 수용 의견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은 그냥 생략하고요. 10페이지입니다. 방역정책국 13-1번 전남 가축전염병 통제초소 39억 3700인데 정부는 16억 8000입니다. 그다음에 방역차량 10대 구입 5억인데 정부는 2억 수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3 14번 농촌용수개발과 관련해서 안동의 14-4번·5번·6번 정부는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15번의 한돈농가 스마트팜 장비 도입 2000억 증액과 관련해서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17번의 청송 황금사과 관련 40억 증액 정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인데 수입안정보험 1119억 감액하고 이를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으로 1119억 증액하는 예산인데 정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7페이지의 부대의견 1번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8페이지에 기타 기금운용계획 10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에 제 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증액 요구사업 20건, 증감 동시 1건, 부대의견 2건, 기타 10건입니다. 정부에서 수용곤란 또는 일부수용 의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ODA 사업 관련해서 추가 5만t, 633억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반대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의 4번 농업자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4-1번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관련 41억 6900 또는 29억 1800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용곤란이고요. 4-2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19억 1900 증액 요청인데 정부에서는 일부수용입니다. 4-4번 축산물직거래판매장지원자금 4200만 원 신규, 정부에서 반대의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정부에서 수용 의견인데 사업명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으 로 할지 한시지원으로 할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임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63억부터 42억까지 다양한 요구를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42억 수용 의견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은 그냥 생략하고요. 10페이지입니다. 방역정책국 13-1번 전남 가축전염병 통제초소 39억 3700인데 정부는 16억 8000입니다. 그다음에 방역차량 10대 구입 5억인데 정부는 2억 수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3 14번 농촌용수개발과 관련해서 안동의 14-4번·5번·6번 정부는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15번의 한돈농가 스마트팜 장비 도입 2000억 증액과 관련해서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17번의 청송 황금사과 관련 40억 증액 정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인데 수입안정보험 1119억 감액하고 이를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으로 1119억 증액하는 예산인데 정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7페이지의 부대의견 1번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8페이지에 기타 기금운용계획 10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에 제 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