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4월 24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 행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전 중에 예결소위를 마치고 전체회의를 바로 이어서 열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소위 심사자 료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서면질의로 지적하신 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위원님 들의 논의를 거쳐서 감액 및 증액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다. 그리고 각 기관별 심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해서 각 기관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외교부 소관 나. 재외동포청 소관 (09시07분) 2 제424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 행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전 중에 예결소위를 마치고 전체회의를 바로 이어서 열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소위 심사자 료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서면질의로 지적하신 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위원님 들의 논의를 거쳐서 감액 및 증액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다. 그리고 각 기관별 심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해서 각 기관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외교부 소관 나. 재외동포청 소관 (09시07분) 2 제424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먼저 외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소위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수석전문위원이 일 괄 설명하시고 정부 측에서 이견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해 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먼저 외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소위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수석전문위원이 일 괄 설명하시고 정부 측에서 이견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해 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외교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APEC 의장국 운영에 대해서 추경안 들어와 있는데요. 8개 내역사업에 대한 증 액 의견이 있습니다. 외교부 자료 2쪽부터 보시면 야외 만찬 문화행사 개최에 21억 원 증액, 제주국제컨벤 션센터 시설개선 예산 13억 5000만 원 증액 그리고 인천 송도컨벤시아 시설개선 예산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쪽, PRS 시설 개보수가 추경안에 34억 1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여기에 추 가로 65억 8600만 원 또는 25억 8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APEC 준비기획단 국내 여비 1억 200만 원 증액 의견과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행사 개최 예산 3억 원 증액, 대표단 선발대 초청 등에 44억 원 증액, 행사 관계자 수송을 위한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APEC 의장국 운영에 대해서 추경안 들어와 있는데요. 8개 내역사업에 대한 증 액 의견이 있습니다. 외교부 자료 2쪽부터 보시면 야외 만찬 문화행사 개최에 21억 원 증액, 제주국제컨벤 션센터 시설개선 예산 13억 5000만 원 증액 그리고 인천 송도컨벤시아 시설개선 예산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쪽, PRS 시설 개보수가 추경안에 34억 1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여기에 추 가로 65억 8600만 원 또는 25억 8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APEC 준비기획단 국내 여비 1억 200만 원 증액 의견과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행사 개최 예산 3억 원 증액, 대표단 선발대 초청 등에 44억 원 증액, 행사 관계자 수송을 위한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에서 의견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증액 의견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릴 것은 3번까지는 수용합 니다. 그리고 PRS 시설 개보수 관련하여서 일단 증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 다. 개최 지자체는 지방비 60억 원을 편성해서 각 호텔과 예산 지원 협의를 완료하고 공 사를 이미 추진 중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반영 시에 호텔 그리고 지자체의 추가적인 부 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숙박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국비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호텔 측의 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 니다. 그리고 기획단 운영 국내 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부 추경안에 요구했으나 일부 감액된 국내 여비가 증액이 된다면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준비기 획단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액 6번입니다. 부대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개최 비용 관련입니다.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서 증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제424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3 동의를 하지만 부대행사 프로그램 운영지침 그리고 예산 구조상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액 7번입니다. 대표단 선발대 초청 그리고 부대행사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단 증액 의견을 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경북 측의 건의 사업 내 용이 지자체 부담 사항이거나 외교부 소관 관련 소요를 일부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외통위에서 증액 의결을 해 주시면 예결위 차원에서 위 원님들과 기재부와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수송 용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증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업무 분장상 지자체 관할 내 셔 틀 서비스 운영은 지자체 부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통위 에서 증액 의결을 해 주시면 예결위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기재부와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증액 의견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릴 것은 3번까지는 수용합 니다. 그리고 PRS 시설 개보수 관련하여서 일단 증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 다. 개최 지자체는 지방비 60억 원을 편성해서 각 호텔과 예산 지원 협의를 완료하고 공 사를 이미 추진 중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반영 시에 호텔 그리고 지자체의 추가적인 부 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숙박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국비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호텔 측의 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 니다. 그리고 기획단 운영 국내 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부 추경안에 요구했으나 일부 감액된 국내 여비가 증액이 된다면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준비기 획단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액 6번입니다. 부대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개최 비용 관련입니다.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서 증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제424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3 동의를 하지만 부대행사 프로그램 운영지침 그리고 예산 구조상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액 7번입니다. 대표단 선발대 초청 그리고 부대행사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단 증액 의견을 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경북 측의 건의 사업 내 용이 지자체 부담 사항이거나 외교부 소관 관련 소요를 일부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외통위에서 증액 의결을 해 주시면 예결위 차원에서 위 원님들과 기재부와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수송 용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증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업무 분장상 지자체 관할 내 셔 틀 서비스 운영은 지자체 부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통위 에서 증액 의결을 해 주시면 예결위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기재부와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