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2025년 04월 24일)
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24일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로 인한 제조업 침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산단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카페, 영화관, 임대 기숙사 등 시설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희망리턴패키지의 폐업지원금을 현재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 기존 수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상권경영 혁신지원 사업에서는 백년소상공인 육성 76억 원 증액과 지역상권기획 및 역량강화 20억 원 증액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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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97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추경안을 통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 동력을 얻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 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앞서 먼저 우리 소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되신 고동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추경안을 통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 동력을 얻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 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앞서 먼저 우리 소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되신 고동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진 위원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3.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10시48분)
고동진 위원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3.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 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 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 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 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 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 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입니다. 이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 무역보험 긴급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억 원 증액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 2건이 있었습니다. 산자부는 적정 기금배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차년도 무역보험 기금 출연금을 기금 총액 및 적정 기금배수 기반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추경 안에 따라서 위험성 높은 보증·보험 상품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산자부는 보증심사 단계에서 수출계약 진위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입니다. 이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 무역보험 긴급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억 원 증액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 2건이 있었습니다. 산자부는 적정 기금배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차년도 무역보험 기금 출연금을 기금 총액 및 적정 기금배수 기반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추경 안에 따라서 위험성 높은 보증·보험 상품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산자부는 보증심사 단계에서 수출계약 진위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