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04월 2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소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 경안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방 대한 예산안 등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심사 일정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순서는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뒤 우주항공청,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을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그리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 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서 사항별 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3.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10시5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소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 경안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방 대한 예산안 등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심사 일정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순서는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뒤 우주항공청,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을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그리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 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서 사항별 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3.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10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5년도 정 2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제3항 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과기정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1차관 소관을 심사하 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이창윤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고 소속, 신분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5년도 정 2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제3항 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과기정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1차관 소관을 심사하 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이창윤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고 소속, 신분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9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인데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 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개발사업입니다.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의 필수 소프트웨어인 기반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서 30억 증액 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입니다. 한계도전R&D프로젝트에서 신규과제 수를 2개 더 추가해서 10억 원 증액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4번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입니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양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개발·적용을 위해서 33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번입니다. 양자기술연구개발선도 사업입니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유망 플랫폼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9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고. 6번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 사업은 양자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통해 서 선도기술 확보 및 생태계 강화·견인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입니다. 7번 차세대양자과학기술핵심기초원천연구 사업입니다. 차세대양자기반기술연구의 신규 12개 과제 25억 2400만 원하고 차세대양자소재연구 신규 4개 과제에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번 개인기초연구입니다. 신임 교원의 초기 정착과 핵심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64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4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번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에서는 온라인 가상실험실 구축 지원을 위해서 100억 원 증 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에서는 GIST의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립사업 설계 착수를 위해서 13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번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에서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3 12번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정선에 있는 예미랩 내 연구자의 안전 확 보와 연구보안 강화를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3번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연구직 인력 2명 증원하고 전기료 인상에 따른 비용하고 해서 총 1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4번 양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 사업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공용대형 양자장 비를 신규 구축하기 위해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5번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에서는 기초연구 증액에 따른 평가 대상 과제가 급 증하고 글로벌 R&D 확대에 따른 해외 평가위원 수당 및 제반비용 등에 총 134억 9900 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1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6번 양자기술 성능시험환경 개발사업에서는 양자소부장의 국산화를 위한 양자부품 검 증을 위해서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5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17번 AI+S&T 혁신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 도출 가속화를 위한 AI+S&T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6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18번 AI+S&T 공공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공공인프라 구축에 215억 증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번 고대역폭메모리 기초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에서 HBM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연구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9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인데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 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개발사업입니다.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의 필수 소프트웨어인 기반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서 30억 증액 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입니다. 한계도전R&D프로젝트에서 신규과제 수를 2개 더 추가해서 10억 원 증액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4번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입니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양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개발·적용을 위해서 33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번입니다. 양자기술연구개발선도 사업입니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유망 플랫폼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9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고. 6번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 사업은 양자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통해 서 선도기술 확보 및 생태계 강화·견인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입니다. 7번 차세대양자과학기술핵심기초원천연구 사업입니다. 차세대양자기반기술연구의 신규 12개 과제 25억 2400만 원하고 차세대양자소재연구 신규 4개 과제에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번 개인기초연구입니다. 신임 교원의 초기 정착과 핵심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64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4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번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에서는 온라인 가상실험실 구축 지원을 위해서 100억 원 증 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에서는 GIST의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립사업 설계 착수를 위해서 13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번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에서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3 12번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정선에 있는 예미랩 내 연구자의 안전 확 보와 연구보안 강화를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3번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는 연구직 인력 2명 증원하고 전기료 인상에 따른 비용하고 해서 총 1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4번 양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 사업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공용대형 양자장 비를 신규 구축하기 위해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5번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에서는 기초연구 증액에 따른 평가 대상 과제가 급 증하고 글로벌 R&D 확대에 따른 해외 평가위원 수당 및 제반비용 등에 총 134억 9900 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1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6번 양자기술 성능시험환경 개발사업에서는 양자소부장의 국산화를 위한 양자부품 검 증을 위해서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5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17번 AI+S&T 혁신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 도출 가속화를 위한 AI+S&T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6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18번 AI+S&T 공공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공공인프라 구축에 215억 증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번 고대역폭메모리 기초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에서 HBM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연구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부 측 의견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정부 측 입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부 측 입장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