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04월 24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소개받으신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이십니다. (인사) 김정호 참고인의 의견 진술은 질의 시간에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3.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15시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소개받으신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이십니다. (인사) 김정호 참고인의 의견 진술은 질의 시간에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3.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15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우주항공 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4월24일) 정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우주항공 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4월24일) 정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소위 위원장 정동영입니다. 세계는 지금 AI 전쟁 중입니다. 우리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AI 전 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민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GPU 구입 예산 등 1조 원을 증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또 정부 동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계엄 사태 로 예산안 증액 협의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1조 원 증액계획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5년도 들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I 700조 투자계획 발표, 중국의 딥시크 출시 등으로 세계적 환경이 급물살을 타게 됐고 국내의 비상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AI 투자 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는 정부 가 민생·산불 추경과 함께 GPU 구입 1조 6000억 원을 포함해서 1조 8000억의 AI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했던 초안 가운데 제조 AI 확산을 위한 피지 컬AI 특화사업 예산 4500억 원 등을 포함해서 7000억 규모의 예산이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감액됐습니다. 오늘 과방위 예결소위는 과기부 초안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증액 규모를 심사하고 다 음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85억 1000만 원 순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는 40억 8800만 원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305억 6300만 원 순증, 에너지 및 자원사 업 특별회계는 72억 6000만 원 순증,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72억 원 순증, 책임운 영기관(국립중앙과학관)특별회계는 42억 2000만 원 순증,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0억 원 순증,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주요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고 글 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AI 컴퓨팅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 그리고 AI 집적단 지 기반 컴퓨팅 자원 지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첫째,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은 방송사에서 축적해 온 방송 영상을 AI 학 습용 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해서 25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디지털격차해소 기반조성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서 교육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77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은 글로벌 수준의 AX 기획역량 강화 및 서비스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600억 원을 증액하고 내년도 2026년도 계속사업으로 1200억 씩 2400억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은 선도형 R&D로 신속한 전환을 위해서 석 학급 해외인재의 센터장 초빙·위촉 그리고 신진연구자에 대한 도전·혁신적 융합 연구 지 원 확대를 위해서 14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4월24일) 3 다섯째, 기초연구기반 구축사업(R&D)은 기초연구 인프라의 첨단화 등에 따른 온라인 가상실험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섯째, 인재활용확산지원은 박사급 해외 인재 및 석학급 해외 인재의 정규직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6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첫째, 이공계연구생활 장려금은 25년도 참여대학 부족분 지원하기 위해서 7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입니다. 첫째 AI 집적단지 기반 컴퓨팅 자원 지원은 광주 AI집적단지에 구축돼 있는 GPU 자 원 활용을 위해서 임차비용 144억 27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둘째 연구개발특구 육 성은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을 위해서 특구 내 AI·AX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과제 수를 추경안 기준 8개에서 16개로 확대하기 위해서 50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전시관운영은 전시관 리모델링, 노후 전시시설 방 수공사를 위해서 42억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방송통신발전기금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첫째,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은 글로벌데이터융합리더양성 해외교육형 사업 신규과 제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추경예산안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총 1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 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억 700만 원을 순증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48억 87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은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스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맞춰 올해 9월부터 전송자격인증제 를 운영할 수 있도록 2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 방송 통신심의위원회 지원사업에서 임차료 그리고 직원처우 개선 등에 5억 95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 한 사항 등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5억 68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첫째, 우주항공전문인력양성은 우주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실무 역량 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야간 산불 진화 AI드론 시스템 개발은 대형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간 산불 진화 AI 시스템 개발비 50억을 증액했습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으로 1건을 첨부했습니다. 4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4월24일)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소위 위원장 정동영입니다. 세계는 지금 AI 전쟁 중입니다. 우리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AI 전 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민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GPU 구입 예산 등 1조 원을 증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또 정부 동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계엄 사태 로 예산안 증액 협의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1조 원 증액계획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5년도 들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I 700조 투자계획 발표, 중국의 딥시크 출시 등으로 세계적 환경이 급물살을 타게 됐고 국내의 비상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AI 투자 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는 정부 가 민생·산불 추경과 함께 GPU 구입 1조 6000억 원을 포함해서 1조 8000억의 AI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했던 초안 가운데 제조 AI 확산을 위한 피지 컬AI 특화사업 예산 4500억 원 등을 포함해서 7000억 규모의 예산이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감액됐습니다. 오늘 과방위 예결소위는 과기부 초안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증액 규모를 심사하고 다 음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85억 1000만 원 순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는 40억 8800만 원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305억 6300만 원 순증, 에너지 및 자원사 업 특별회계는 72억 6000만 원 순증,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72억 원 순증, 책임운 영기관(국립중앙과학관)특별회계는 42억 2000만 원 순증,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0억 원 순증,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주요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고 글 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AI 컴퓨팅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 그리고 AI 집적단 지 기반 컴퓨팅 자원 지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안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첫째,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은 방송사에서 축적해 온 방송 영상을 AI 학 습용 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해서 25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디지털격차해소 기반조성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서 교육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77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은 글로벌 수준의 AX 기획역량 강화 및 서비스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600억 원을 증액하고 내년도 2026년도 계속사업으로 1200억 씩 2400억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은 선도형 R&D로 신속한 전환을 위해서 석 학급 해외인재의 센터장 초빙·위촉 그리고 신진연구자에 대한 도전·혁신적 융합 연구 지 원 확대를 위해서 14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4월24일) 3 다섯째, 기초연구기반 구축사업(R&D)은 기초연구 인프라의 첨단화 등에 따른 온라인 가상실험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섯째, 인재활용확산지원은 박사급 해외 인재 및 석학급 해외 인재의 정규직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6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첫째, 이공계연구생활 장려금은 25년도 참여대학 부족분 지원하기 위해서 7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입니다. 첫째 AI 집적단지 기반 컴퓨팅 자원 지원은 광주 AI집적단지에 구축돼 있는 GPU 자 원 활용을 위해서 임차비용 144억 27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둘째 연구개발특구 육 성은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을 위해서 특구 내 AI·AX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과제 수를 추경안 기준 8개에서 16개로 확대하기 위해서 50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전시관운영은 전시관 리모델링, 노후 전시시설 방 수공사를 위해서 42억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방송통신발전기금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첫째,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은 글로벌데이터융합리더양성 해외교육형 사업 신규과 제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추경예산안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총 1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 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억 700만 원을 순증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48억 87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은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스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맞춰 올해 9월부터 전송자격인증제 를 운영할 수 있도록 2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 방송 통신심의위원회 지원사업에서 임차료 그리고 직원처우 개선 등에 5억 95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 한 사항 등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5억 68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첫째, 우주항공전문인력양성은 우주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실무 역량 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야간 산불 진화 AI드론 시스템 개발은 대형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간 산불 진화 AI 시스템 개발비 50억을 증액했습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으로 1건을 첨부했습니다. 4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4월24일)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느라 수고해 주신 정동영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 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선 최형두 간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정헌 위원님 하시고 정동영 위원님 하십시오. 일단 5분씩 드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느라 수고해 주신 정동영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 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선 최형두 간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정헌 위원님 하시고 정동영 위원님 하십시오. 일단 5분씩 드리십시오.

우선 예산소위에서 오늘 오전에 함께 예산 심사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 다. 이번 추경은 AI, 산불, 민생 그리고 통상 파고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매우 한정된 재원이 지출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예산심사소 위에서 논의된 상당수의 안이 예결위에서 채택되기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소위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증액안이 지난 정기국회 때 예산 심사를 하면서 여 야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예산을 증액하자는 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이 모두 합 의로 했던 항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사소위 과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 없이 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과학기술 예산, 정보통신 분야 예 산 증액을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용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우리 예산 국회 때 과정을 보면 이렇게 증액에 합의하고서도 감 액 부분에 대한 이견 때문에 결국 합의된 증액안은 다 무시되고 감액안만으로 당시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확정하는 바람에 예산 전체의 증액이 반영되지 않고 감액으로 확정되 어서 여러 연구개발이라든가 정보통신, 과학기술 또 방송 분야, 심의 분야 이런 통신 분 야에서 큰 혼란과 지금 위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안에 저희들은 뭐 달리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 다. 왜냐하면 수많은 예산안이 지난 정기국회 때, 예산 국회 때 논의되었고 또 여야가 모 두 뜻을 같이했고 과학기술 예산, 정보통신 예산이 우리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우리 미래를 열어야 된다는 의미에 비해서 적다는 데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다시 증액한 것 중에는 지난번에 당시 야당들이 감액해서, 깎아서 통과시켰 던 그 예산들을 부분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방통위 운영예산 부분은 감액한 대로 지금 그대로 증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증액 의 견은 주로 우리 당이 냈습니다. 그리고 방심위 예산도 지난번에 운영예산을 전부 감액했 다가 이번에 주로 민주당도 증액 의견을 내고 우리 당도 일부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만 난감한 대목은 방심위 예산은 운영예산을 다시 추경으로 증액을 하고 방통위 예산은 당 연히 같은 기준으로 다시 복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복귀되지 않은 채 감액한 상태 로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예산소위에서 통과된 추경안에요.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4월24일) 5 그런데 이게 난감한 것이 우선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방통위, 방심위 또 여러 과학 기술, 정보통신 연구기관들의 예산이 추경예산에서 아마 다뤄지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거의 논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짐작합 니다만 여야, 이제 여야가 없지요. 1당, 2당 또 교섭단체 아닌 정당의 의원들이 함께 노 력해서 예결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경 규모도 가급적으로 우리 재정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책정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제일 난감한 대목은 방심위 예산은 지난번에 감액했던 것을 이번에 좀 복원시켜 주고 방통위 예산은 똑같이 이번에 추경 대상도 아닌데 감액했던 것을 복원시켜 주지 않으면, 같은 상임위에서 같은 해당 기관에 대한 추경예산 증액 기준이 이렇게 다르면 예결위에서 내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증액안에 대해서는 다 합의했지만 감액안 부분이 이견이 도출 돼서 사실은 상당수 예산을 합의해 놓고 예산안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럴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과학기술계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고 우리가 힘을 모아도 추경 에서 과연 얼마나 더 반영할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지는 않겠습 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우리가 설명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알아 주셔야 되고. 또 방통위의 경우는 어쨌든 6월 이후가 되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테고 국회 추 천 몫 3인에 대한 충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의 예산으로는 그 추 가될 3인의 방통위원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예산 심사 논의에 서 상당히 큰 맹점이자 안타까운 대목이라는 것을 1당 위원님들과 또 교섭단체가 아닌 당 위원님들이 명심하셨다가 곧 새 정부 들어서 또다시 추경이 있을 때 만일 이번에 방 심위 예산이 다시 복원된다면 같은 기준으로 복원시켜서 방통위가 5인 구조로 정상적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정동영 예산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이, 여야가 없습니다만 1당·2당 위원님들 모두 힘을 합쳐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번 추경에 AI가 포함된 것도 우리 추경의 특성상 새로운 투자는 참 힘든 마당인데, 산불과 민생과 통상 으로 인한 산업 피해에 국한되었을 텐데 이번에 과방위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으셔서 AI 기본법을 세계에서 두 번째 제정했던 것처럼 AI 예산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AI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함께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이건 참 당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합쳐야 될 대목이고 앞으로도 계속 힘을 함께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 이견이 많은 대목이 방통위 예산 복귀 항목입니다.

우선 예산소위에서 오늘 오전에 함께 예산 심사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 다. 이번 추경은 AI, 산불, 민생 그리고 통상 파고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매우 한정된 재원이 지출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예산심사소 위에서 논의된 상당수의 안이 예결위에서 채택되기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소위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증액안이 지난 정기국회 때 예산 심사를 하면서 여 야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예산을 증액하자는 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이 모두 합 의로 했던 항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사소위 과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 없이 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과학기술 예산, 정보통신 분야 예 산 증액을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용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우리 예산 국회 때 과정을 보면 이렇게 증액에 합의하고서도 감 액 부분에 대한 이견 때문에 결국 합의된 증액안은 다 무시되고 감액안만으로 당시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확정하는 바람에 예산 전체의 증액이 반영되지 않고 감액으로 확정되 어서 여러 연구개발이라든가 정보통신, 과학기술 또 방송 분야, 심의 분야 이런 통신 분 야에서 큰 혼란과 지금 위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안에 저희들은 뭐 달리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 다. 왜냐하면 수많은 예산안이 지난 정기국회 때, 예산 국회 때 논의되었고 또 여야가 모 두 뜻을 같이했고 과학기술 예산, 정보통신 예산이 우리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우리 미래를 열어야 된다는 의미에 비해서 적다는 데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다시 증액한 것 중에는 지난번에 당시 야당들이 감액해서, 깎아서 통과시켰 던 그 예산들을 부분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방통위 운영예산 부분은 감액한 대로 지금 그대로 증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증액 의 견은 주로 우리 당이 냈습니다. 그리고 방심위 예산도 지난번에 운영예산을 전부 감액했 다가 이번에 주로 민주당도 증액 의견을 내고 우리 당도 일부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만 난감한 대목은 방심위 예산은 운영예산을 다시 추경으로 증액을 하고 방통위 예산은 당 연히 같은 기준으로 다시 복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복귀되지 않은 채 감액한 상태 로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예산소위에서 통과된 추경안에요.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5년4월24일) 5 그런데 이게 난감한 것이 우선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방통위, 방심위 또 여러 과학 기술, 정보통신 연구기관들의 예산이 추경예산에서 아마 다뤄지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거의 논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짐작합 니다만 여야, 이제 여야가 없지요. 1당, 2당 또 교섭단체 아닌 정당의 의원들이 함께 노 력해서 예결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경 규모도 가급적으로 우리 재정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책정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제일 난감한 대목은 방심위 예산은 지난번에 감액했던 것을 이번에 좀 복원시켜 주고 방통위 예산은 똑같이 이번에 추경 대상도 아닌데 감액했던 것을 복원시켜 주지 않으면, 같은 상임위에서 같은 해당 기관에 대한 추경예산 증액 기준이 이렇게 다르면 예결위에서 내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증액안에 대해서는 다 합의했지만 감액안 부분이 이견이 도출 돼서 사실은 상당수 예산을 합의해 놓고 예산안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럴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과학기술계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고 우리가 힘을 모아도 추경 에서 과연 얼마나 더 반영할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지는 않겠습 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우리가 설명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알아 주셔야 되고. 또 방통위의 경우는 어쨌든 6월 이후가 되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테고 국회 추 천 몫 3인에 대한 충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의 예산으로는 그 추 가될 3인의 방통위원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예산 심사 논의에 서 상당히 큰 맹점이자 안타까운 대목이라는 것을 1당 위원님들과 또 교섭단체가 아닌 당 위원님들이 명심하셨다가 곧 새 정부 들어서 또다시 추경이 있을 때 만일 이번에 방 심위 예산이 다시 복원된다면 같은 기준으로 복원시켜서 방통위가 5인 구조로 정상적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정동영 예산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이, 여야가 없습니다만 1당·2당 위원님들 모두 힘을 합쳐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번 추경에 AI가 포함된 것도 우리 추경의 특성상 새로운 투자는 참 힘든 마당인데, 산불과 민생과 통상 으로 인한 산업 피해에 국한되었을 텐데 이번에 과방위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으셔서 AI 기본법을 세계에서 두 번째 제정했던 것처럼 AI 예산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AI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함께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이건 참 당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합쳐야 될 대목이고 앞으로도 계속 힘을 함께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 이견이 많은 대목이 방통위 예산 복귀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