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4월 24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국토교통부 소관 중 먼저 국토 분 야를 심사하고 이어서 교통 분야 심사를 한 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해 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체 72건 정도 되고요.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서면질의 내용을 반영해서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 에 대해서 실·국별로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토론을 거쳐 결론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에 저희가 특별한 보고를 받지 않고 바로 다음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겨서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묶어서 별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록 작성을 하기 위해서 소속·직위·성명 먼저 밝히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국토교통부 소관 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2 제42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14시0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국토교통부 소관 중 먼저 국토 분 야를 심사하고 이어서 교통 분야 심사를 한 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해 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체 72건 정도 되고요.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서면질의 내용을 반영해서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 에 대해서 실·국별로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토론을 거쳐 결론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에 저희가 특별한 보고를 받지 않고 바로 다음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겨서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묶어서 별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록 작성을 하기 위해서 소속·직위·성명 먼저 밝히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국토교통부 소관 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2 제42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 분야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 분야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서 말씀 주신 바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수용 곤란 또는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한 사업과 동일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증액 의견을 제시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페이지 연번 5번, 건축안전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 강 사업은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증액분 12억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 다. 연번 6번,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위 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0억을 신규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 다. 다음은 에특회계입니다. 연번 1번,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분만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자지원 사 업을 이전과 같은 규모로 유지 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서 47억 원 증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연번 1번, 혁신도시 건설지원 사업 중 진주혁신도시에 미래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인증 및 테스트필드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주혁신도시에 디지털헬스케어 창의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중에서 연번 2번, 도심융합특구 지원 사업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혁신 플랫폼 조성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로 5억 원 증 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연번 3번 아산인주 산단진입도로 사업에 30억 원 증액 의견과 연번 4 번 아산음봉 일반산단진입도로 사업에 2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국토도시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서 말씀 주신 바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수용 곤란 또는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한 사업과 동일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증액 의견을 제시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페이지 연번 5번, 건축안전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 강 사업은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증액분 12억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 다. 연번 6번, 기존건축물 탄소중립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위 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0억을 신규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 다. 다음은 에특회계입니다. 연번 1번,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분만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자지원 사 업을 이전과 같은 규모로 유지 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서 47억 원 증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연번 1번, 혁신도시 건설지원 사업 중 진주혁신도시에 미래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인증 및 테스트필드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주혁신도시에 디지털헬스케어 창의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중에서 연번 2번, 도심융합특구 지원 사업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혁신 플랫폼 조성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로 5억 원 증 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연번 3번 아산인주 산단진입도로 사업에 30억 원 증액 의견과 연번 4 번 아산음봉 일반산단진입도로 사업에 2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국토도시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