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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24회 제6차 국회본회의 (2025년 04월 24일)

2025-04-24

요약

국회, 경기 악화에 추경예산 긴급 심사…가상자산법 등 신규 의안도 상정 제22대 국회 제424회 제6차 본회의가 24일 열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상정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비 -0.1%, 전기비 -0.2%를 기록했다"며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경예산 집행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도록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최대한 심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의장은 또한 정부의 본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는 때"라고 우려를 표했다. 예비심사기간은 4월 28일 오전 9시 30분까지로 지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훈식 의원 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안도걸·유동수·신영대 의원 발의 세법 개정안 등 여러 신규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1)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많은 국민들이 와 계십니다. 문정복 의원실의 시흥시 지역주민들이 문정복 의원실의 소개로 와 계시고요. 박민규 의원실 소개로 관악구 지역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박상웅 의원실 소개로 경남 창녕군에서 명덕초등학교 학생들이 와 계시고요. 마저 듣고 박수 치세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본인들이 찾아서 서울송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0시14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 설을 상정합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 한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 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2025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비 -0.1%, 전기비 -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제424회-제6차(2025년4월24일) 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 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 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 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가 관리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000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 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그러한 투자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 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 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이미 1000 조 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절박 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 요합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는 초대형 산 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서른한 분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고 수많은 이재민분들께서는 아직도 본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 다. 발생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산불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가동하고 드론-비행기-위 성 통합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화선을 정밀하게 탐지해 진화에 총력을 기했습니다. 이재 민의 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권역별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시주거시설, 구호물 자 및 의료 서비스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 형 산불 피해지에 긴급진단팀을 파견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산불 피해지 내의 위험목 제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전국 각 곳에서 많은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님 제424회-제6차(2025년4월24일) 3 들, 정당 관계자들도 전부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산불 지역을 예방, 방문하셨습니다.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여 우리 기업 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 관세 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철강 및 알루미 늄 산업 지원대책, 자동차 산업 긴급지원대책 마련 등 우리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 유 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부총리와 산 업부장관이 미국 재무부장관 및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조선·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하 루빨리 수혜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세워 추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목표의 60% 수준인 약 233조 원을 1분기에 집행할 수 있었 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 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 여 지난 4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재해·재난 대응, 둘째 통상 및 AI 지원, 셋째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사업을 위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 리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대형·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 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 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 4000억 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여객기·싱크홀 4 제424회-제6차(2025년4월24일)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와 노후 도로,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통상 위기 및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에 1조 5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 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기존 약 3000개 사에서 약 8000개 사로 확 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되어 국가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 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챗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집 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AI 분야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 드도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000억 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000억 원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 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 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에 2000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 그램 총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투자 등에 대 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릴 수 있도록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 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디트를 만들어 새롭게 지원하 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000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 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 시장,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000억 원 수 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 명 확대하여 임금 제424회-제6차(2025년4월24일) 5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 조 1000억 원과 8조 1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모두 그러합니다. 그 극복 과정에는 언제나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 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위기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 부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 다. 산불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합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 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 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우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추경안이 제출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추경예산 집행이 하루 라도 빨리 시작되도록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최대한 심사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회예산정책처를 살펴보니 정부가 공언한 것과는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2/4분기입니다. 추경 편성을 미뤄 온 정 부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다고 말해 도 과하지 않은 때입니다. 정부는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제424회-제6차(2025년4월24일) (장내 소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 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질문 국회에 출석, 답변과 상설특 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때입니다. 12·3 비상계엄 여파가 여전합니다. 직격을 맞은 민 생을 비롯해서 산적한 현안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 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비상계엄과 탄핵 또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 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2.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10078) (10시36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에 대하여 지원·극복 경과를 점검하고 대형 산불 관련 재난·안전관리 등을 위한 종합적 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3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며 활동기간은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7인, 기권 2인으로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제424회-제6차(2025년4월24일) 7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7인) 강경숙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원이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민병덕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원 박찬대 박충권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배준영 백선희 백종헌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안도걸 안상훈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재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춘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2인) 이재관 최은석

출석 의원(28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8 제424회-제6차(2025년4월24일)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개의 시

재석 의원(267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제424회-제6차(2025년4월24일) 9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산회 시

재석 의원(209인) 강경숙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곽규택 곽상언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원이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민병덕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원 박찬대 박충권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배준영 백선희 백종헌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안도걸 안상훈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춘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청가 의원(15인)

강유정 김성환 김재원 김태년 김태선 박수현 백승아 이언주 이재명 이주영 이준석 정을호 조배숙 천하람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