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4월 25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장 심사보고를 듣고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2.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3.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2 제424회-환경노동제2차(2025년4월25일) 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5.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장 심사보고를 듣고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2.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3.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2 제424회-환경노동제2차(2025년4월25일) 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5.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1103억 7400만 원을 증액하 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AI 산불카메라, 기계화 진화장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추가 도입 등에 115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등 2개 회계에서 94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고용보험기금 등 3개 기금에서 905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지급금 지급사업은 경기 악화에 따라 올해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818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미국 관세 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 종의 사업장과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6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추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가 큰 업 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1103억 7400만 원을 증액하 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AI 산불카메라, 기계화 진화장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추가 도입 등에 115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등 2개 회계에서 94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고용보험기금 등 3개 기금에서 905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지급금 지급사업은 경기 악화에 따라 올해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818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미국 관세 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 종의 사업장과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6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추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가 큰 업 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24회-환경노동제2차(2025년4월25일) 3 바쁘신 가운데서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사업별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 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 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4 제424회-환경노동제2차(2025년4월25일)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24회-환경노동제2차(2025년4월25일) 3 바쁘신 가운데서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사업별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 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 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4 제424회-환경노동제2차(2025년4월25일)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각 사업별 예산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 신 임이자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점은 향후 추진 과정 에서 꼼꼼히 반영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번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산불과 싱크홀 등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각 사업별 예산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 신 임이자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점은 향후 추진 과정 에서 꼼꼼히 반영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번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산불과 싱크홀 등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