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04월 25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4회-교육제1차(2025년4월25일)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 습니다. 황태율 입법조사관입니다. 전영호 행정관입니다. 윤애심 주무관입니다. 하인숙 주무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위원님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생각보다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웃음소리)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현안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유지혜 외 58,5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4) -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파면에 관한 청원(김재형 외 50,0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6) -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진숙 외 54,39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1) -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김현숙 외 50,95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9) -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안서윤 외 51,24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3) (10시35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4회-교육제1차(2025년4월25일)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 습니다. 황태율 입법조사관입니다. 전영호 행정관입니다. 윤애심 주무관입니다. 하인숙 주무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위원님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생각보다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웃음소리)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현안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유지혜 외 58,5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4) -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파면에 관한 청원(김재형 외 50,0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6) -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진숙 외 54,39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1) -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김현숙 외 50,95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9) -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안서윤 외 51,24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3) (10시35분)

의사일정 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9건의 청원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 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청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 니다. 김대식 소위원장님이시군요.

의사일정 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9건의 청원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 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청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 니다. 김대식 소위원장님이시군요.

예, 빨리하겠습니다.

예, 빨리하겠습니다.

김대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청원 심사에 힘써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 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배 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5건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제424회-교육제1차(2025년4월25일) 3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한 청원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일단 청원이라는 것은 국민들 이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고요. 이 다섯 가지 심사 연장의 건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야 위원님들께서 정말 같이 공감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을 만 한 내용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입니다.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또 지난 국정감사 때 상당히 큰 문제로 국회에서 지적했던 한경국립대학교 총 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파면에 관한 청원,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 견을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빠른 시간 내에,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김대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청원 심사에 힘써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 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배 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5건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제424회-교육제1차(2025년4월25일) 3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한 청원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일단 청원이라는 것은 국민들 이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고요. 이 다섯 가지 심사 연장의 건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야 위원님들께서 정말 같이 공감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을 만 한 내용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입니다.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또 지난 국정감사 때 상당히 큰 문제로 국회에서 지적했던 한경국립대학교 총 장에 대한 검사와 조사 및 파면에 관한 청원,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 견을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빠른 시간 내에,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두 분 간사님이 합의하면 제가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이 합의하면 제가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