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2025년 04월 29일)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29일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일반회계 2183억 8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0억 5000만 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072억 3000만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조 705억 2100만 원 등 총 2조 5131억 81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한 부대의견 20건을 채택해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정책적 당부사항을 담았다. 강승규 위원장은 지난 목요일 심사를 마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정리된 자료에 이견이 없어 수정 부분을 조정하고 정부 원안을 반영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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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목요일에 심사를 마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3.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09시3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목요일에 심사를 마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3.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09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 3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 3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등 세출·지출 수정 내역입니다. 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4월29일) 일반회계에서 218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70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2072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2조 705억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총 증액 규모는 2조 5131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20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부대의견 중 12번은 지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온기플러스 할인지원 사업에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중 15번 그리고 17번, 19번, 20번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라는 문 구를 삭제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등 세출·지출 수정 내역입니다. 2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4월29일) 일반회계에서 218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70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2072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2조 705억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총 증액 규모는 2조 5131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20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부대의견 중 12번은 지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온기플러스 할인지원 사업에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중 15번 그리고 17번, 19번, 20번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라는 문 구를 삭제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고하신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방금 보고하신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