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관세 대응 금융지원과 국가유공자 예우법 심사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제424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금융·보훈 관련 법률안들을 상정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세 피해기업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는 관세대응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보고했다. 심의 대상이 된 법률안은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보험업법, 자본시장 금융투자업법 등 금융감시 규제 개선안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5건을 포함했다. 관련의안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에너지급여법,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도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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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86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률안을 일괄 상정한 후에 6 제424회-정무제1차(2025년4월28일)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가 오후 1시에 개회될 예정입니다. 추경 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전 정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률안을 일괄 상정한 후에 6 제424회-정무제1차(2025년4월28일)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가 오후 1시에 개회될 예정입니다. 추경 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전 정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진행하고 드릴게요. 추경안·법률안 상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금융위원회 소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9)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0)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1)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3)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4)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0)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2)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3)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5)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84)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91)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793) 14.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5) 1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9)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0)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2) 18.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3)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4회-정무제1차(2025년4월28일) 7 2208239) 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2) 2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43)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45)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46) 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7) 25.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3) 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5) 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2)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3)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2)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522)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2) 3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6) 3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6) 3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8) 3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1)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9)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5)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3) 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35)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0)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6)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8) 8 제424회-정무제1차(2025년4월28일) 4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9)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8)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3) 4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8) 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00)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7)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0) 5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6) 5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9) 5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2) 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8) 5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7) (10시11분)
잠깐만요 조금 진행하고 드릴게요. 추경안·법률안 상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금융위원회 소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9)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0)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1)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3)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4)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0)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2)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3)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5)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84)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91)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793) 14.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5) 1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9)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0)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2) 18.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3)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4회-정무제1차(2025년4월28일) 7 2208239) 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2) 2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43)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45)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46) 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7) 25.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3) 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5) 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2)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3)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2)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522)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2) 3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6) 3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6) 3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8) 3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1)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9)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5)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3) 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35)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0)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6)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8) 8 제424회-정무제1차(2025년4월28일) 4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9)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8)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3) 4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8) 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00) 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7)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0) 5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6) 5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9) 5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2) 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8) 5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7)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4항까지 이상 5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의사일정 제50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 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상정 소요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여야 위원님들께서 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동 대표발의하셨고 또 기금 설치의 시급성이 인정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여야 간사님과 합의하여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또 한국산업은행 관련해서는 이 법률안 외에도 몇 가지 법률안이 더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과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 한 법정자본금 증액이라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법률안들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열리면 이런 법도 같이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추경안 및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 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신장식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4항까지 이상 5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의사일정 제50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 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상정 소요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여야 위원님들께서 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동 대표발의하셨고 또 기금 설치의 시급성이 인정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여야 간사님과 합의하여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또 한국산업은행 관련해서는 이 법률안 외에도 몇 가지 법률안이 더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과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 한 법정자본금 증액이라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법률안들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열리면 이런 법도 같이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추경안 및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 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신장식 위원님?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