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금융위 추경안 가결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8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을 가결했다. 심사는 금융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순으로 진행됐다. 가결된 금융위 소관 추경안은 위원들이 논의한 수정 사항은 반영하고 그 외 부분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의결됐다. 주요 쟁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이었다. 정부가 당초 1700억 규모의 보증을 2800억으로 상향한 가운데, 일부 위원들은 보증 공급목표를 3600억으로 추가 상향할 것을 주장했으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했다. 또한 부대의견의 표현을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완화할 것을 요청해 반영됐다.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가결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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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20)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금융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를 정리한 심사자 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 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소관 기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견 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께서 답변하시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제424회-정무소위제1차(2025년4월28일)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3시01분)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금융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를 정리한 심사자 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 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소관 기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견 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께서 답변하시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제424회-정무소위제1차(2025년4월28일)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3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특별지원프로그램)입니다. 동 사업은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설비 투자 및 R&D 자금 등 시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현금을 출 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2500억으로 4조 2500억을 지원하는 규모였는데요 추경에서는 2000 억을 증액해서 4500억으로 7조 규모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특별지원프로그램)입니다. 동 사업은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설비 투자 및 R&D 자금 등 시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현금을 출 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2500억으로 4조 2500억을 지원하는 규모였는데요 추경에서는 2000 억을 증액해서 4500억으로 7조 규모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조 6500.
7조 6500.
여기에 대해 부대의견 4건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불 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운용계획을 보완하고 타 부처와 지원 대상 중복 및 행정 상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부대의견 4건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불 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운용계획을 보완하고 타 부처와 지원 대상 중복 및 행정 상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