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4월 28일)
요약
행정안전위 예산 소위, 재난 대응 예산 1조 원으로 통합 결정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제22대 제424회 회의에서 지역 개발과 재난 복구를 위한 예산을 1조 원으로 통합하기로 의결했다. 기존에 전북 지역 300억 원, 산불 피해 지역 60억 원으로 분산되어 있던 예산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위성곤 위원장은 집행 시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청은 수사인력 사건수당 도입과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증액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 추경예산안이 재난·통상에 초점을 맞춘 만큼 2026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위원은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라며 일관된 예산 지원을 촉구했고, 모경종 위원은 전통시장 중심의 상생페이백 사업과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골목상권까지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불 진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헬기와 차량뿐 아니라 임도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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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42)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 의는 우리 행안위 소관 기관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재 난과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 탁드립니다. 심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방청, 행안부차관, 경찰청 순서로 진행하겠습 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14시0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 의는 우리 행안위 소관 기관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재 난과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 탁드립니다. 심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방청, 행안부차관, 경찰청 순서로 진행하겠습 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이한경 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이한경 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성곤 소 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시는 2025년도 1회 추경안은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적극 검 토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424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4월28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성곤 소 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시는 2025년도 1회 추경안은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적극 검 토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424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4월28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1건의 수정의견과 2페이지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남소음 방송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한 소음공격의 장기화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해지원금 130억 7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까지 보고드릴까요?
자료 1페이지입니다. 1건의 수정의견과 2페이지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남소음 방송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한 소음공격의 장기화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해지원금 130억 7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까지 보고드릴까요?